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국회직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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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ontents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04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05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06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07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08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09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0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1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2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3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4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5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6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7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8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19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20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2021년 국회직 8급 기출문제_행정법

본문내용

2021 국회직 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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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❷③④⑤

<보 기>
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국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사법상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ㄷ.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에 근거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ㄹ.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의 일종에 해당한다.

① ㄱ,ㄴ,ㄷ ② ㄱ,ㄷ,ㅁ ③ ㄴ,ㄷ,ㄹ ④ ㄴ,ㄹ,ㅁ ⑤ ㄱ,ㄷ,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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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2.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❹⑤

①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②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ㆍ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ㆍ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ㆍ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법한 공매통지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⑤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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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3.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❷③④⑤

① 국유재산법 상의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또는 보존용재산을 말한다.
②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사용ㆍ수익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ㆍ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④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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