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REPORT중간과제-안티고네와크레온의 정의

소개글

사회복지와인권REPORT중간과제-안티고네와크레온의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를 설명한 후 자신은 어떠한 정의를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를 쓰시오.
1) 안티고네 줄거리
2)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
3) 내가 지지하는 정의와 그 이유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란?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예

본문내용

니며,
목적이 달성되면 종료되는 잠정적 조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역차별 논란)도 있으나,
‘적극적평등실현조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채용목표제’와 ‘장애인고용할당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채용목표제>
여성의 사회ㆍ공직 진출을 위해 공무원 임용 시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려운 것에 대한 교정적 장치로써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 여성참여가 현저히 부진했던 공직 분야의 여성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5급 여성공무원 채용목표 10%에서 시작하여 비율을 점차 확대했으며, 2002년에는 5급 공무원 20%, 6ㆍ7급 25%, 8ㆍ9급 30%로 목표율이 정해졌다.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대상시험은 행정ㆍ외무ㆍ기술ㆍ지방고등고시, 7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이다. 실시 방법은 필기시험 여성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 이하인 경우 성적순에 의해 목표 미달 인원만큼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의 군가산점이 폐지되자 이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일부 모집단위에서 여성합격률이 70%가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채용목표제가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되었다
cf.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양쪽에 최소 채용 비율을 설정하는 제도로,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할당제>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이름으로 장애인고용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된다.
장애인고용할당제를 매우 잘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로, 2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에서 5%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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