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개입 필요성과 사례분석 및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정부 시장개입 필요성과 사례분석 및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 시장개입의 필요성

2. 정부의 시장개입 사례

3.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휘발유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게 묶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형차를 사용한다든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은 가격의 정보전달(신호) 기능을 마비시킨 결과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도 가격이 균형수준 아래에 묶여 있으면 초과수요를 야기하여 재화와 용역이 가격에 의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줄서기, 아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주기, 뇌물을 받고 주는 등 자의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되는 비리와 비효율을 낳는다.
3.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나의의견
시장경제 논리가 흔히 기업을 위한 논리, 특히 한국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위한 논리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소비자를 위한 논리다. 시장은 비인격적(impersonal)인 것이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업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퇴출이라는 벌을 준다. 반면에 정부에 의한 상벌은 다분히 인격적(personal)이며 자의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판단보다는 시장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결국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는 시장기구의 작동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정부는 선(善)이라는 맹목적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재산권의 정의와 보호, 자발적인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 그리고 치안, 국방, 외교 및 경기 규칙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등, 그 역할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작은 정부’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그 이상을 넘어선 정부 개입은 정부 실패를 초래하여 경제 전체의 부를 감소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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