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기술

소개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과정
　1) 성과계획서의 작성
　2) 예산편성 및 집행
　3) 성과측정 및 평가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용성 및 기대효과
　1) 예산의 효율성 제고
　2) 근무 행태 및 의식의 변화
　3) 행정의 신뢰성 및 책임의식 제고

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
　1) 성과지표 선정의 부적합성
　2) 예산회계별 계리방식의 문제점
　3) 현금주의 단식부기회계의 문제점
　4) 성과와 예산의 연계성 문제

6.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방안
　1) 지속적 성과지표의 개발
　2) 성과와 예산의 연계
　3) 성과관리의 제도화 추진
　4)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결과에 대한 보답과 각 행정기관 예산 결정의 정당화, 시민들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개선 및 예산과 관련된 관련자들을 탐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예산과정에 그대로 반영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예산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모두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를 예산에 연결시키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측면인데,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 기준만으로는 예산이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예산의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합리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6.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방안
1) 지속적 성과지표의 개발
성과측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성과지표를 확립하고 자료를 갱신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조직관리자는 특정한 지표를 결정하기 전에 측정대상인 업무과정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직과 개인 나아가 시민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성과지표는 양적, 산출 위주의 지표뿐만 아니라 무형의 질적 지표까지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성과와 예산의 연계
성과와 예산의 연계는 예산집행의 결과 성과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의미를 찾게 된다. 성과측정이 이루어진 후 성과정보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이다. 즉 일정수중의 성과를 달성한 조직이나 개인에게는 예산상의 유인을 제공하고, 일정수준의 성과에 미달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성과금 제도와 성과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보다는 부서별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성과관리의 제도화 추진
성과관리가 예산회계제도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데, 법적인 구속력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와 평가의 역할을 담은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목표 달성과 성과제고에 필요한 예산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거나,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인사보수 등 실제로 기관운영에 반영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에는 성과관리의 목적 및 필요성, 성과관리프로세스의 명확화, 성과계획서 및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기관별 역할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이후에 사업예산 성과관리 제도법제화 및 본격 운영(전 기초자치단체 포함)을 추진할 계획하고 있는 만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사건과 성과평가에 사용되고 성과평가로부터 표출되는 모든 정보를 기록보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성과정보 축적에 따른 비용, 시간, 노력을 줄일 수 있고,장기적으로 성과 측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성과측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되는 현 시점부터 사용자(수요자)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7. 나의 의견
시장의 실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비대해졌으며, 이러한 공공부문의 확대로 인해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의 행정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과 관리의 자율성강화에 따른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성과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공영역의 확대에서 오는 민간경제의 위축, 사회전반의 효율성 저하라는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며, 경쟁과 성과원리의 도입을 통하여 공공부문 내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경쟁력있고 생산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통제중심의 경직적인 정부운영에서 성과중심, 결과중심의 운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의 흐름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선진국들의 개혁사례들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성과지향적인 정부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관리제도의 기초 위에서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을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예산집행결과로 얻은 산출물과 성과를 측정하여 책임을 묻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기술해 보았다.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과제로는 첫째, 성과관리와 예산회계제도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인사보수 등 실제로 기관운영에 반영하려면 제도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평가 제도 중 하나인 BSC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체계와의 연계 선상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박영사, 2001.
이세구,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강윤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평가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7.
김준곤 외,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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