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목차

I. 서 론

II. 예산제도 개혁의 성격과 기본방향

III. 한국 예산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
1. 예산구조의 복잡성
2. 공사 구별의 불명확
3. 통제중심의 예산제도
4.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의 유기적 연계의 부족
5. 낭비적 경상지출의 축소

Ⅳ. 예산과정 문제점 및 개선책
1. 예산편성 과정
2. 예산심의 과정
3. 예산의 집행과정
4. 회계감사 및 결산

V. 결 론

본문내용

制指向 豫算制度- 品目別 豫算制度(Line-Item Budgeting)
1) 導入背景
통제지향 예산제도는 근대국가의 국왕이 가지고 있던 재정권을 의회가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예산을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이해하였다. 미국의 경우 1915년에서 35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채택되었다.
2) 內容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서 투입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부의 자유재량권을 제한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즉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가를 중시한다.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분류를 인건비, 물건비 등과 같이 정부가 구입, 지출하는 항목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예산제도이다.
3) 長短點
통제지향예산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활성화하여 부정부패를 억제하거나 행정책임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성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목표의 전환현상을 가져오고, 사업과 예산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2. 管理指向 豫算制度 - 成果主義 豫算制度
1) 導入背景
성과주의 예산은 1913년 미국의 뉴욕시에서 도입되었으나 연방정부에 도입된 것은 정부기능이 확대되고 정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심을 가지면서 1949년 제 1차 후버위원회에 의하여 도입을 강조하게 되었다.
2) 內容
관리란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의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 성과주의예산은 자금이 소요되는 목적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원가와 프로젝트의 성과 업무상황을 측정하는 양적 자료를 표시하는 예산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능, 활동, 사업계획에 기초를 두어 예산을 분류한다. 즉 예산과목을 활동 및 사업별로 분류하고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3) 長短點
성과주의 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의하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의 활동을 이해하기 쉽고, 집행의 신축성을 높이며,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성과 파악이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가계산 등 실시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많고, 집행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3. 企劃指向의 豫算制度- 計劃豫算制度(PPBS)
1) 導入背景
1960년대 들어와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필요성이 증대하자 미국의 경우 1961년 R. McNamara 국방부 장관이 국방예산에 도입하였다가 65년 L. B. Johnson대통령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이러한 도입을 가능하게 한 것은 OR. 체제분석의 기법이 발달되었다는 것도 일조를 하였다. 우리의 경우 1970년대 국방 및 농림수산부의 예산에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
2) 內容
PPBS란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Program으로 연결시켜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꾀하려는 예산제도이다. PPBS의 핵심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체계적인 분석에 있다. 양자의 연결에 수단을 제공하는 Program은 범주, 소범주, 요소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된다.
3) 長短點
PPBS의 가장 큰 장점은 대안의 분석에 의하여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중장기적인 국가 지출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최고 관리자에게 유용한 관리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산관리의 집권화, 대안의 분석에 따르는 기술적인 어려움, 관료조직의 강한 반발을 야기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진다.
4. 減縮指向 豫算制度 - 零基準 豫算制度(ZBB)
1) 導入背景
감축지향 예산제도는 경기불황과 과대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70년대 정부기능의 확대에 의하여 재정적자가 일상화되고 납세자의 저항이 커지자 자원배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축관리가 시작되게 되었다.
2) 內容
ZBB는 예산의 자원배분의 효용성을 높이고 집행 하부기관의 자금요구를 통제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여 우선성이 높은 사업에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도 1983년 사업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3) 長短點
ZBB는 참여적인 예산제도이며,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원배분을 행함으로서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이 용이하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우선순위의 객관적인 분석이 어렵고, 경직성 경비에 의하여 실행의 효용성이 줄어들며, 많은 업무부담에 의하여 관료의 저항이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진다.
IV. 結論: 豫算改革의 成果와 成功要件
1. 豫算制度 改革의 成果
미국의 지금까지 많은 예산제도의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산과정에서 성과주의는 원가의식을, PPBS는 대안분석을, ZBB는 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의 행태를 이식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개혁은 가치판단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조직의 상위계층보다는 업무의 객관화, 계량화가 가능한 하위계층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豫算制度의 失敗 要因
많은 나라의 예산제도의 개혁이 실패한 가장 커다란 요인은 관료의 강한 반발에 기인한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의회 및 이익집단 들의 영향을 배제하는 기존 예산제도의 개선안은 이들의 반발에 의하여 제도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행정상 의사결정의 정치적인 속성과 제도개혁의 정치적인 속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Wildavsky 등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예산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나 Caplow와 같은 학자는 조직의 하위부문에서의 이들의 효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개혁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분석에 내포되는 기술적인 요인도 제도개혁의 타당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한다.
3. 豫算制度 改革의 成功을 위한 條件
예산제도의 개혁이 성공을 위하여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지와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관료와 의회의 의원의 행태에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국민의 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와 지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예산집행,   예산구조,   예산제도,   예산,   예산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