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육재정 분류][교육재정 특징][교육재정 실태][교육재정 예산][교육재정 개선방안]교육재정의 정의, 교육재정의 분류, 교육재정의 특징, 교육재정의 실태, 교육재정의 예산, 향후 교육재정의 개선 방안

소개글

[교육재정][교육재정 분류][교육재정 특징][교육재정 실태][교육재정 예산][교육재정 개선방안]교육재정의 정의, 교육재정의 분류, 교육재정의 특징, 교육재정의 실태, 교육재정의 예산, 향후 교육재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재정의 정의와 분류

Ⅲ. 교육재정의 특징
1. 교육재정의 성격을 기술
2. 교육예산이 일반국가 예산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고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교육예산이라고 지칭한다
3. 교육재정의 성격
4. 교육재정의 성격과 관련된 운용의 원칙
5. 제 학자들의 교육재정에 대한 성격을 종합

Ⅳ. 교육재정의 실태

Ⅴ. 교육재정의 예산
1. 교육예산의 개념
2. 교육예산의 편성 원칙
1) 공개성의 원칙
2) 명료성의 원칙
3) 사전결정의 원칙
4) 엄밀성의 원칙
5) 한정성의 원칙
6) 완전성의 원칙
3. 예산의 편성 과정
4. 예산편성 방법
5. 예산의 심의

Ⅵ. 향후 교육재정의 개선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진전과 함께 교육재원의 상당 부분이 내국세원에서 지방세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2.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중앙에 대한 자율성은 증대될 것이나 지역간 형평성은 약화 될 것이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지방세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확대되면 내국세 재원은 주로 고등교육비 조달에 활용되고, 초·중등교육재정인 지방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원으로부터 안정적인 교육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중앙에 대한 자율성은 증대될 것이나 지역간 형평성은 약화 될 것이다
현재의 교부금과 양여금제도에 따른 일률적인 재정 지원정책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 차별적 지원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방세 재원의 증가와 함께 나타날 불가피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지방교육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하여 지방의 재원확보 노력 정도와 재정지원 규모를 연계하는 차별화 정책이 나타날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1996년에 증액교부금으로 500억원을 확보하여 이를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Ⅶ. 결론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도래될 것이며, 세계는 국경 없는 자유경쟁시대로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사회에 적응력 있는 유능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의 교육체제가 이러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일선 교육현장을 보면, 낙후된 시설과 기교재, 콩나물 교실, 2부제 수업 등 많은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현대화하지 않고는 교육의 질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개선을 위한 최대의 문제는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을 GNP 5%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의 5년 연장, 학교부지확보 특별법 제정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세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안정된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재원 중 교육세의 분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자치제에 부합되는 교육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 수준의 교육세 과세기초의 확충노력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교육세제가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유재정교부금과 중양정부 교육부문 직접지출확대를 통하여 추가적인 교유재원의 일정부문을 분담케 해야 한다.
확보된 교육재정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배분은 정부변인과 지방의 재정 상태, 인구 및 사회적 변인, 정치 행정적 변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의 방안으로 지역교육청의 평가를 통한 차등 예산 지급에 대한 정책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환경과 재정적 여건이 부실하고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교육시설투자비가 크게 증대되어 학교시설이 빈약하고 교육환경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교육부 평가로 인한 예산 차등 지급은 일정 지역을 더욱 교육환경을 낙후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할 학생을 가르칠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중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조세연구원, 1998
김재범, 교육재정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4
김남순, 교육재정과 교육비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2
송기창 외 - 교육재정백서, 교육재정백서연구위원회, 1999
윤정일,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영사,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재정론, 서울 : 하우, 1995

키워드

교육재정,   교육예산,   교육정책,   교육재원,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