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공교육(학교교육)의 지식탐구, 공교육(학교교육)의 비용결정,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과제, 공교육(학교교육) 관련 제언 심층 분석

소개글

[공교육][학교교육]공교육(학교교육)의 지식탐구, 공교육(학교교육)의 비용결정,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과제, 공교육(학교교육) 관련 제언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지식탐구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비용결정
1. 다중 회귀 분석
2. 다중 회귀 분석의 해석 기준
3. 주민 1인당 교육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4. 분석 결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과제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 구조적 문제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상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주체는 학부모이다. 이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학부모들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욕심’이 커진 탓이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 스스로 할 수 없는 교육을 과외 학원을 통해서 시도해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자녀들의 의지와 능력에 자신이 없는 ‘능력있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경쟁 대열에 직접 나서서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켰고, 이러한 현상이 결국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들의 ‘힘 겨루기’로 탈바꿈한 것이 오늘날의 우리 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에 ‘능력없는 학부모’까지 동참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과제
합리적 교원평가 방법에 대하여 대체로 회의적이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교원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다. 단 교사의 행정적 능력이 아니 교수능력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시에 주의할 점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합치할 수도 있으나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시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학생의 인성과 생활지도에 미치는 점은 평가하기 어려운 점일 것이다.
교원평가를 실시한다면 처음부터 무리한 영역에 대한 평가보다는 교사의 수업지도나 생활지도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의 평가부터 시작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즉 교사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부터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기본적 지도 사항을 점검하는 것부터 실시하는 것이 교사평가의 반발을 제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업관련(수업 시종시간을 잘 지키는가, 출석을 제대로 확인하는가, 경어 사용 등 교수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수업 목표를 제시하는가, 교과서 진도는 제대로 이행하는가, 학습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가 등)과 행정관련(공문서는 제대로 작성하는가, 공문서의 생산 기준은 설정 기준에 도달하였는가, 한 해 동안 내부기안 등 공문서 작성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기에, 수업지도안을 제대로 작성하는가, 교과관련 연구활동에 참여하는가 등) 등에 관한 아주 기본적으로 교사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초기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고 점차로 평가에 대한 영역을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평가를 교원 승진 제도와 관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필요하나 개별적 성과급의 성과 측정에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학교 단위를 포함한 좁게는 부서별 집단 성과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수업시수의 도입으로 수업의 과소로 발생할 수 있는 교원간 불만의 소지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우수교원확보와 교사의 수업 여건 개선책으로 교원의 수업 시수 경감과 더불어 교사간 갈등의 요소가 잠재된 불평등 수업 시수 해결책으로 조속한 표준수업시수제 도입과 초과 수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국가 주도 아래 추진된 과외와 사교육비 경감 또는 해소 대책이 오히려 과외비 등 사교육비의 증가만을 초래한 이유는 상대적 경쟁에서 앞서지 않으면 안 되는 한국교육의 입시경쟁 메카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었다.
그런데, 이 메카니즘은 수능시험으로 표현되는 국가의 입시관리와 심화경직화되는 고정적 대학서열체계, 그리고 단일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카니즘을 고려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한국교육의 재구조화라는 맥락과 접목되어야 한다.
한국교육의 재구조화라는 맥락에서 이제는 관점과 차원 및 수준, 나아가 접근방법 등을 바꾸어야 한다.
구조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교육외(外)적-사회경제적 접근(水準)과 교육내(內) 접근, 공교육 측면과 사교육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학벌타파, 대학서열의 완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능 조정 및 역할 재정립, 이에 맞물려 이른바 ‘서울대개혁’, 지방대 집중육성 등이 우선적으로 접근되어야 하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학교교육의 기능과 권위 및 신뢰회복에 맞물려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구조의 재정립(分離) 차원에서의 공교육 정상화, 이 바탕에서의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의 관점 재정립, 발생 구조와 원인의 제거, 사회적공적 책무성의 부여와 (자율적) 관리체제의 도입 등의 정책적 관점의 정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접근이 맞물린 결과로서 사교육비의 경감이 국민의 교육고통(敎育苦痛) 해소이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접근을 교육내적 접근보다 우선하거나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즉, 학벌(사회)타파, 대학서열 완화, 국립대사립대 역할 정립과 기능 재조정, 서울대개혁, 교육부개혁 등에 연계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민주성 강화 차원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내실화를 추구해 나가는 관점의 채택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설혹 공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공교육의 강화 차원에서 공공재정투자, 즉 공교육투자가 늘어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零和的(Zero-sum)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과 개념적 연계(성)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이제는 사교육도 사회적 현실로서 사회적으로 공적 책무성을 함께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영희 /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분석 교육행정
곽병선(1986) / 초중등교육의 질 개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공은배(1990) / 한국의 교육비 수준, 한국교육개발원
이주호·우천식(1998) /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KDI정책연구
황정규(1984) /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황원철·김성열·고창규(2004) / 공교육 이념·제도·개혁, 도서출판 원미사
허명호(2004) / 공교육 위기와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공교육과 사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공교육,   학교교육,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