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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분권화의 특징

Ⅲ. 교육분권화의 기본논리

Ⅳ. 교육분권화의 결정체
1. 학교의 교육 주체들이 할 일
2.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개선
1) 위상
2) 권한
3) 구성
4) 학교운영위원장
5) 교원 위원
6) 학부모 위원
7) 학생 위원
8) 회의 운영

Ⅴ. 교육분권화의 조건
1. 지방(교육)사무의 존재
2. 중앙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지방기관(지방자치단체)
3. 자율적 관리

Ⅵ. 교육분권화의 방향
1.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2. 예산권에 관한 한 교육부는 균등(적정) 배분을 위한 조정 권한만 가져야 한다
3.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조직과 인사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
4. 시도교육청 요직을 교육부의 국가직 관료들이 차지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5.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전제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6. 시군구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설정 해야 한다
7.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학교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보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위계상의 갈등 요인은 물론 사회 정서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5.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전제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의 시도 교육청은 오랜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의 관행에 찌들려 제대로 된 자치 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서울은 물론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교육부의 시행령이나 지침, 교육부 관료들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교육시책의 수립이나 예산 편성도 중앙정부가 정해준 틀 안에 스스로 안주하기 일쑤이다.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에 불과하다는 스위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군 단위 차원의 주별로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 정부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특별히 없이 12개 주별로 완벽한 교육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 여느 작은 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와 학생 수를 가진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행정가들의 정책 입안 능력이나 자율적인 행정 역량은 그 정도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앞으로 지방 분권화와 자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시도 교육청의 자율적인 행정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시도 교육청 스스로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각종 행정적 지침이나 규제, 간섭이 배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시도교육청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정 권한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시군구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설정 해야 한다
오늘날 시군구 단위에 있는 지역교육청은 독자적인 정책 기획 및 집행을 위한 기관이라기보다 시도 교육청의 하부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군구 교육장을 시도교육감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인사 제도에서 오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시군구 교육청은 근본적으로 독자적인 교육 행정 단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시군구 교육청의 위상과 기능이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청이 학교를 지원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기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의 현실이다. 일례로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들이 학교에 대한 장학 활동이라는 본래적인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달해 온 각종 공문서를 관할 학교에 보내고, 학교별로 보고를 채근하고 수합하여 다시 본청에 보고하는 등의 행정적인 업무로 매일 바쁘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보여 주고 있다.
이제 교육의 분권화를 통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만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전산화가 고도화되고 있다는 시대 흐름으로 보아도, 시군구 교육청 조직까지를 동원한 관리와 통제 시스템은 더 이상 유용한 행정 체제일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구 교육청은 교육 행정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기관(교육지원센터)으로써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언젠가 기초 자치단체에까지 교육자치가 확대될 수 있을 정도로 광역단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게 되면 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시군구 교육청이 기초단위 교육자치 기구로 새롭게 개편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7.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학교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시달하는 공문이나 행정 지침을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고 통제되는 행정 체제 속에 있다. 특히, 지역교육청 담임 장학사와 학교장이 교감의 근무 평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감은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코드를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고, 직책상 그런 교감의 통솔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부장교사들 역시 교육청의 행정 지침에 충실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교장-교감-부장교사-교사 등으로 이어지는 관료주의적인 행정관리 체제 속에 있는 오늘의 학교에서 자율과 자치는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교육활동은 물론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교사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사항들보다는 상급 행정 관청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침이나 학교장의 학교운영 방침이 우선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견조율에 따른 자율적인 학교운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고 교사와 학부모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학교운영에는 교육청과 학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단위 학교 수준에까지 교육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학교 참여를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와 자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이다.
노무현대통령 공약에도 있듯이 교사회와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구로 법제화하는 일, 그리고 그와 같은 교육 주체들의 민주적인 자치조직의 대표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어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장 임용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교원 승진제도를 개선하여 지금처럼 근무평정 점수를 매개로 하는 관료적인 통제 자치를 없애는 것도 학교에서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 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준(1996),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성열·조석훈(1998), 지방교육자치제하에서 학교운영위훤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이념적·실천적 모델의 개발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김종철(1985), 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 교육행정학연구
김철진, 교육학(하), 교육과 열린사회
노정희(1992), 교육행정학, 문음사
이기우(1997), 한국에서 지방분권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민선자치 2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최진혁(2002),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발전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충남대학교 사회과 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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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권화,   교육분권,   교육분권, 교육, 교육정책, 교육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