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A형]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설명 - 예산제도

소개글

[재무행정론 A형]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설명 - 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제도란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 예산제도

2. 근대예산제도란

3.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1) 참여
2) 책임기반의 행정
3) 정책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4) 합리적 자원 배분

4. 우리나라 예산제도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동안 한국은 발전주의와 반공주의에 눌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치가 이루어졌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통치를 벗어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역적 수준에서 반영
하려는 노력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주민들이 직접 가치 분배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마샬이 말한 사회권, 즉 복지권을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풀뿌리로 향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을 예산의 감시자에서 참여자 및 결정자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즉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구체적인 지역의 현장에서 열어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5. 시사점
시장의 실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비대해졌으며, 이러한 공공부문의 확대로 인해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의 행정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장주의적 경쟁 원리의 도입과 관리의 자율성강화에 따른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성과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공영역의 확대에서 오는 민간경제의 위축, 사회전반의 효율성 저하라는 정부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며, 경쟁과 성과원리의 도입을 통하여 공공부문 내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경쟁력있고 생산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통제중심의 경직적인 정부운영에서 성과중심, 결과중심의 운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의 흐름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 선진국들의 개혁사례들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대예산제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설명해 보았다. 공공부문의 개혁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정부의 성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David Osborne과 Ted Gaebler는 그들의 저서 “Reinventing Government"에서 성과지향적인 정부를 강조하면서, "결과를 측정하지 않으면 실패와 성공을 구별할 수 없으며, 성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의 실시에 있어서 단지 정책에 대한 투입만을 강조하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측정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운영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되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측정을 통하여 정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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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한국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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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채, 정부와 예산, 대영문화사, 2001
오연천,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개편방향, 행정논총, 1995.

키워드

예산제도,   근대예산제도,   민주주의,   관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