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

목차

1) 균형예산의 원칙과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2) 세율변경

3) 예산통제방식

4) 예산제도에 미치지 않는 재정영역의 확대

5) 정부활동의 다면화와 예산제도

6) 예산책임의 불명확성

본문내용

분한 정보를 교환하여 국민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는 국민들에게 잘 공개가 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예산 속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정부가 보유한 정보 자체가 부정확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관료적이므로 자칫 균형감각을 잃을 우려가 있다.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논할 때 몇 %의 증가분 등 숫자에 급급하는 형식적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예산의 내용과 기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가 요망되며,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예산과 타 정책과의 조화 부재
예산을 편성하면서 타 정책과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재정정책만 놓고 볼 때는 재정의 건전화와 재정기반의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정책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4) 부정확한 세수추계
세수추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과학적 추계가 요구된다. 또 세제개편과 예산개혁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하며, 이를 통해 예산이 편성된다면 세계잉여금 발생 같은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 또 계속적인 성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재정적자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5) 특별회계의 남발
특별회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지나친 특별회계의 설립은 재정운용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또 그것이 일반회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예산제도,   예산책임,   재정영역,   다면화,   세율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