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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부서별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Ⅶ. 결 론
성과주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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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3) 예산관리기법의 도입 및 적용
예산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상 및 정치의 맥락을 형성하는 의사결정구조가 각 정책영역별 재원배분의 실제 메커니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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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연결시키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측면인데,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 기준만으로는 예산이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예산의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합리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6. 성과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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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ZBB(Zero-Base Budgeting)
마. 일몰법예산(Sun-Set Law)
바. 자본예산제도(Capital Budgeting System)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가 .서론
나.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예산제도의 의의
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의 특징과 기대효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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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요소중심이 아니라 정부활동의 결과나 성과에 중점을 두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예산제도라 할수 있다.
2)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대효과
(1)일하는 행테 및 의식의 변화
기획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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