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 졸업시험- 재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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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졸업시험- 재무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만을 시도하면 아무리 새로운 제도에 통달한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실패하기 쉽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필요하고 예산 개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리더쉽 또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나 다른 나라의 예산 개혁 제도나 사례를 그래로 가져오기 보다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제도 개혁이 있을 때 성공적인 예산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재무행정에서 논하는 재정은 합리성, 효율성, 능률성 등을 제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 재정과 관련된 최신의 경향과 기법들에 대해 논하시오.
1)서론
우리나라에 있어 재정과 관련된 최신의 경향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시행을 들 수 있다. 정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였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의 조직별 혹은 사업활동별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측정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요소중심이 아니라 정부활동의 결과나 성과에 중점을 두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예산제도라 할수 있다.
2)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대효과
(1)일하는 행테 및 의식의 변화
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후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목표의식을 명확히 가지게 되고, 불필요한 업무를 지양하게 된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고취 및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다.
기존에 설정된 법령과 규칙에 대한 순응을 중시하는 행정에서 해당부처에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예산당국은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적 통제보다는 성과결과관리 및 정책의 전략적 검토에 중점을 둔다.
(2)예산수립 및 사후평가 단계별 일하는 모습의 변화
예산요구단계
종전에는 무조건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었으나, 성과주의하에서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후 평가체계(성과지표 및 성과지표검증방법)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성과달성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한다.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단계
종전에는 전년대비 ㅇㅇ%증액 등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요구 및 편성하였으나, 성과주의하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함께 해당부처의 성과목표 및 객관적 사후 평가체계 구축상태를 고려하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목표대비 실적요인을 분석한 성과보고서를 예산편성시 활용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환류장치를 구축한다.
입법부에서의 예산심의가 보다 간편해지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비합리적 자원배분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예산집행단계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 관행적으로 모두 사용하여 왔으나, 성과가 미흡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산집행을 중단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그리고 성과제고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집행 한다. 또한, 기존의 자원이외에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유인이 발생,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사후 평가단계
회계결산 및 감사원감사는 집행의 적법성여부에 중점을 두어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 행위보다는 소극적 업무행태를 유도한다. 성과주의하에서는 성과목표달성여부가 예산확보 및 인사, 조직재설계의 주요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부처가 적극적 업무행태를 가지게 된다. 성과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공개하게 되므로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해당부처의 불필요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운영행태를 개선토록 한다.
3)결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존에 설정된 법령과 규칙에 대한 순응을 중시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적그적 행정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운영시스템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핵임경영 구현을 통해 성과를 향상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신뢰를 제고하고, 적정한 예산 요구와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성과평가의 조직내외부 보고 또는 공개를 통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목표 및 목적 설정에 투명성과 상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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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   졸업시험,   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