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와 인권-사회문제론2022기말

소개글

전장연 시위와 인권-사회문제론2022기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배경과 ‘장애인이동권’에 관하여
장애인권리, 인권 관점에서 한국사회가 모색해야할 노력에 대하여 서술.

1) 들어가는말
2) 전장연 시위 배경과 진행과정
3)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현황
4) 최근 관철된 주장과 법안
5) 장애인 권리, 인권 관점에서의 고찰
6)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한국사회의 모색과 제언

본문내용

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있어왔고 계속 발생할 것이다.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것은 인식과 관점의 문제이며, 장애는 우리 사회가 만드는 것이다. 장애가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학계의 4가지 이념(주장)을 살펴보자.
① 정상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일반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적 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② 자기 결정권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 가능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③ 사회정의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기회의 평등을 말할 수 있다.
롤스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 무지의 베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로 사회정의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④ 사회통합
차별적인 사회적 배제없는 ‘포괄적인 시민의 권리’ 즉 장애인에게 제한이 없는 환경의 사회통합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을 배제, 분리, 통합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섞여, 어우러져 함께 하는 사회 곧‘포함(inclusion)’을 이야기 한다.
6)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한국사회의 모색과 제언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들의 투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행동,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직접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차별을 받아 왔던 장애인 자신이 직접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조합결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 그리고 노동에 대한 시민권, 사회권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 당사자인 시민, 노동자의 투쟁만이 세상을 바꾸고 노동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듯이 장애인 당사자의 지속적인 투쟁과 시민사회와의 결속과 연대는 중요하다.
이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또한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교통약자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일컫는 말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는 이용자의 3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각보다 우리주변에 교통약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어느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도입을 주장하는 피킷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한 시민이 물었다.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장애인들을 많이 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버스를 타는 장애인을 본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매일같이 저상버스가 필요하다는 시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현상만 보고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말이다. 그들 나라는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다닐 수 있도록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서구 선진국들에서의 장애인 이동 대중교통수단체계는 잘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수단 이용 불편함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버스가 100%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어 저상버스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히 버스는 그냥 저상버스인 것이다.
미국의 마서스비니어드 섬에서는 청각장애 유전율이 높아 모두가 수어를 사용한다. 청각장애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인 그 지역에선 수어가 곧 일상어인 것이다. 그곳에선 들을 수 없음이 결여나 손상, 장애가 아니라 그냥 다른 목소리일 뿐이다. 그곳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경계는 무엇인가?
선천적 장애외에도 후천성 장애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어쩌면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장애분류기준에 새로운 형태의 장애가 많이 추가되어 장애로 인정되고 있다. 이제 장애의 범주는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한 두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사회는 한동안 장애를 극복해야할 것으로, 장애인은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왔으나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할 때다. 장애는 꼭 극복해야만 할 필요는 없으며, 그냥 장애를 인정하면 된다. 장애를 가지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어릴때부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통합교육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학교뿐 아니라 사회 시설 전반에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화되어 있다고 한다.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어린이, 노인 등 대부분의 사회약자들에게도 편리한 시설이 될 것이며, 비장애인에게도 모두 편리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스웨덴,노르웨이 등 복지 선진국들에서는 장애인인구 통계를 따로 산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는 시설,교육,터전이 따로 있지 않고, 모두가 하나의 공간에서 구분과 차별없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혐오를 멈추고, 편가르지 않으며, 특히 정치인들 악용에 놀아나지 않아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는 사회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비교적 소외되고, 사회적약자라고도 볼 수 있는 여성, 노인, 어린이에 대한 관점을 장애인에 적용해보면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생각도 바뀔 수 있다.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한 식구이다.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가 곧 정답이다.
“나는 세상에 증명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세상이 나에게 증명해 보여야 한다. 내 몸을 위한, 내 말을 위한, 기울어진 내걸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줄 책임이 세상에는 있다. (중략)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다른 무엇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中에서
참고문헌
<사회문제론> KNOU출판부
<장애인복지론> KNOU출판부
한겨레,동아,뉴스1,시사오늘 등 주요 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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