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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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 남녀평등에 관한 법
3. 성차별의 의미와 예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개념과 관련된 성차별을 성적 의미의 성차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관대한 반면, 여성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이루어지는 등이 대표적인 성적 의미의 성차별에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성차별은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성적인 의미로 구분되며, 오늘날 남녀평등 관련법에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남녀평등이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진정직업적격이다. 이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남성 역할을 위한 남성 배우나 여성 환자를 수발하는 여성도우미, 여성 기숙사의 여성 사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우는 남성 또는 여성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성차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두 번째는 모성보호이다. 모성보호는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성차별이 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나, 수유를 위한 공간 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이다. 이는 차별이나 편견 등의 사회적 영향으로 사회참여가 부진한 특정 성을 우대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여성할당제,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여성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남녀평등의 기본원리와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를 살펴보고, 성차별의 의미와 예외를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유지되어 왔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존재해왔다. 남녀평등에 관한 다양한 법들이 입법되고 있으나, 이러한 법만으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가 및 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여성의 보호와 활발한 사회참여를 기반으로 실질적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이새라, 「남녀평등의 법철학적 함의와 과제」, 충북대학교, 2005.
이혜림,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헌법적 연구」, 조선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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