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주식회사법][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별도의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를 통해 발생하는 다른 주주의 권리 침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소외1 회사의 주식 2%를 보유한 다른 주주들이 존재하는 만큼 소수주주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소집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 없이 정관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없이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대부분의 주식을 1인이 보유한 회사라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는 위법한 전환권 부여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본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와 수 등의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신주발행사항은 자본충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할인 발행 등을 제한하는 등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액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데, 전환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상법에서 요구하는 신주발행에 대한 절차 및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전환권 부여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조항이나 신주발행에 대한 조항 등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건의 전환권 부여조항의 효력을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2005다73020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판례는 대부분의 회사 주식을 1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1인 회사에 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위법한 전환권 부여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상법 규정들과 충돌함으로써 주주나 시장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4. 참고문헌
대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김택주, 「2007년 회사법 판례의 쟁점과 전개」,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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