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요금은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토론)

소개글

공공재의 요금은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재의 요금은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일까?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업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올해 발표된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업 중 약 절반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공기업의 적자폭을 매꾸기 위해서는 공공재의 요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약 2천 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가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도 약 1,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항이용료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기업의 만성적인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의 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올려야 하는 것이다.
-공공재 요금은 경제성장률과도 직결된다. 공공재 요금이 증가할 때,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업은 조직구성원에게 더 많은 임금과 보너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갑이 두둑해진 공기업 직원들은 소비활동을 강화하게 되고, 국가 전반의 소비활동이 촉진됨에 따라 경제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도 실제적 도움이 되는 것이다.
2. 참고자료
공공재의 가치 고태호 저 | 한국학술정보 | 2010.03.04

키워드

공공재,   요금,   서비스,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