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특성, 실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소개글

가정폭력의 특성, 실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특성
1) 가정폭력의 일반적 특성
2) 폭력배우자의 특징
3) 피해여성의 특성

3. 가정폭력의 유형
1) 배우자폭력
2) 아동학대
3) 노인학대

4. 가정폭력이론
1) 정신분석이론
2) 사회학습이론
3) 인지행동이론
4) 가족체계이론
5) 여성주의이론

5. 가정폭력 실태
1) 가정폭력 사건 추이
2) 가정폭력 가해자 분포
3) 피·가해자 성별 분포
4)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5)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6.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7. 참고자료

본문내용

함께 교육받도록 하면 가정폭력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유관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하도록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상실 예방 방안 마련
가정폭력의 결과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경제활동의 영향은 단순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을 넘어 직장을 잃게 되거나 직장 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업을 포기하는 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김정혜 외(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③ 가정폭력 가해자 법적 조치 강화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사기관은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김정혜 외(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④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심리 및 정신과적 치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폭력 성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개인을 목표로 하고, 분노조절 프로그램 및 가해자 클럽을 통한 치료 등으로 개인의 인식능력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신과적 치료나 입원을 통한 격리조치로 폭력성향을 제한하는 것이 요망된다.
⑤ 가정폭력피해자 자활 지원
가정폭력피해자의 자활을 위해서는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직업훈련과 직업으로의 연계, 지속적 사회적 적응의 과정을 밟을 때의 심리적 지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줄이기, 의료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업으로 연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쉼터 시설 뿐 아니라 상담소에 내방하는 다수의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신지영(2013). 가정폭력피해자 자활 지원 방안.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⑥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관련 기관의 전문성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폭력 관련 주요 예산은 양성평등기금 예산을 통해 편성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 여성의 건강 및 안전의 주요 문제를 문제를 다루기에는 그 금액 역시 매우 부족하여 서비스 확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금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송아영(2017). 가정폭력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⑦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확대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종래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폭력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관용을 보이는 태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응답의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여전히 절반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예방교육의 확대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겠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가해의 예방, 피해자의 대응력 향상과 더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동료 등 주변인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를 중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또한 주변인으로서의 역할과 태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김정혜 외(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⑧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의 연계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정폭력 사건의 초기대응에 있어서 경찰과 지원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현장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와 지원기관에 대한 안내와 연계의 역할을 해야 하며, 지원기관은 연계 받은 피해자에 대해 전문적인 사정을 통해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기관의 임시피난처로 인도해야 한다. 윤덕경(2017).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 지원시설 간 협업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
7. 참고자료
김명환(2005). 가정폭력의 현실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혜 외(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지혜,남지은(2017). 가정폭력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개인상담 매뉴얼 개발 연구. 법무부.
박성석 외(2009). 가족복지론. 양서원.
송아영(2017). 가정폭력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신지영(2013). 가정폭력피해자 자활 지원 방안.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심희정,서미아(201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애착손상 및 상태-특성 불안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3).
윤덕경(2017).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 지원시설 간 협업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희숙,조현각,예성,원혜경(2010).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제도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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