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와경쟁 ) 독점의 의의, 발생원인 등을 중심으로 독점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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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점이란?
① 독점의 정의
②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
③ 독점의 종류
④ 독점의 역기능
⑤ 독점의 순기능
2) 독점 기업의 사례와 독점 저지
① 구글의 세계적 독점
② ② 인텔의 반도체 산업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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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방문자 수 그래프를 통해 국내에서 구글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구글의 독점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세계 많은 곳에서 독점금지법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독점을 제지하였다. 유럽연합은 2017년도에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24억 유로를 부과하였으나 구글은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였었고 이에 결국 2018년 43억 유로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벌금을 부여받았다. 미국에서는 2019년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며 세계 최대 검색 엔진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구글에 대한 독점을 세계 각국에서 독점행위에 대해 비난하며 벌금을 부여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② 인텔의 반도체 산업
인텔은 과거 1992년부터 반도체 산업에 몰두하며 반도체 산업에 표준설정과 상품화,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독점과 가까운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과거부터 반도체 산업을 진행해온 인텔은 특히나 국내에서의 영향력이 컸다. 하지만 이러한 인텔의 반도체에 대한 독점은 반도체 산업의 형태가 변화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하락세를 겪게 된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 설계를 전문화한 기업과 제조를 전문화한 기업 두 기업으로 나눠지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겪었다. 종합반도체를 형성하는 인텔에게 있어 반도체 산업의 변화가 독이 된 것이다. 또한, 과거부터 계속 경쟁 상대가 되어온 AMD의 성장은 이러한 인텔의 독점을 저지하고 새롭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텔의 독점을 저지하게 되었다. 과거부터 인텔의 독점을 저지하기 위한 AMD는 가격에서 비쌌기에 경쟁에 나서는데 힘겨운 모습을 보였었다. AMD는 2012년 경영난을 겪으며 인텔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5년 AMD의 새로운 대표 리사 수가 2017녀에 내세운 라이젠 시리즈를 통해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독점을 하고 있던 인텔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였다.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건 AMD 뿐만 아니였다. 엔비디아 역시 2019년 인텔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며 미국 최고 가치의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시대와 기술의 변화가 인텔의 독보적인 독점을 제지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처: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4254.html.2019년부터 1년간 이루어진 인텔, 엔비디아, AMD의 주가 변동 그래프.)
Ⅳ. 결론
산업구조에 있어서 독점은 비정상적인 산업구조로 필요하지 않은 경제구조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독점은 말 그대로 다른 경쟁 상대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로써 다양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독점의 발생원인이 부정적이고 법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경쟁구조를 형성하는데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인텔의 독점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독점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점점 그 가치가 하락하고 다른 경쟁 상대들이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며 경쟁 시장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독점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결국 독점은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하려는 방향과 다른 기업들 역시 독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며 언제까지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방면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다. 독점은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주며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항상 독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것이 아닌 독점 역시 하나의 경쟁구조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참고 자료
박재현(2019.08.30.). 요동치는 CPU 시장, 인텔 아성에 도전하는 AMD. 컴퓨터월드
김상철(2020.08.01.). 인텔의 쇠락과 반도체시장. 애플경제
김주완(2018.08.26.). \'구글 갑질\' 잡겠다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한국경제
김양진(2014.03.07.). 구글,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 급속 잠식. 서울신문
뉴시스(2019.09.10.). 美 48개주,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뉴시스
박은주(2018.07.18.).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5.7조원 벌금 \'폭탄’. 중앙일보
중앙일보(2000.01.20.). 독점이 생기는 원인은... . 중앙일보
한현옥(2008). 독점은 꼭 막아야 하나?. keri 한국경제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매
두산백과사전. 독점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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