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와 경쟁 3학년 공통] 1. 교재를 참고하여 독점의 의의, 발생원인 등을 중심으로 독점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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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와 경쟁 3학년 공통] 1. 교재를 참고하여 독점의 의의, 발생원인 등을 중심으로 독점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재를 참고하여 독점의 의의, 발생원인 등을 중심으로 독점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5점)
1) 독점의 의의
2) 독점의 발생원인
(1) 시장지배적 사업자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3) 진입규제
3) 독점의 의의, 발생원인 등을 중심으로 독점의 개념

2. 역사 속의 독점 기업 사례와 정부의 대처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5점)
1) 역사 속의 독점 기업 사례
2) 독점 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 사례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뿐더러 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뉴스엔미디어, 대한지적공사 측량독점 70년, 문제없나(추적60분), 2011-11-16>
대한지적공사는 1910년 대한제국 시기에 토지조사사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지적제도가 도입된 이래, 1938년 전신(前身)인 조선지적협회의 설립과 1949년 대한지적협회의 발족을 거쳐 오랜 기간 동안 지적측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전담대행제도는 국가가 지적제도를 통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경계를 결정 공시하는 공익적 행정행위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수단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전담 대행제를 명시하고, 사유재산권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권 제도에 관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독점 대행체제는 시장경제 하에서 독점이 가지는 필연적 폐해를 피할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해 지적측량 서비스의 개선과 수수료의 인하를 위해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마침내 2004년 1월부터 60여년 간 독점적으로 운영되어온 지적측량 시장은 수치지적에 한해 일부 개방되었고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체제는 부분적으로 균열을 맞이하게 되었고, 대한지적공사는 경쟁적 시장 환경에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써 부분 시장개방의 영향을 통해 조직 효율성에 큰 변화를 겪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업무인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인 대한지적공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구)지적법 법률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토지측량의 통일성, 획일성이 상당부분 보장되고 있는 수치측량의 경우 전면 개방하고, 도해측량의 경우 대한지적공사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도해측량과정에서 단순한 측량기술상의 오차가 아닌 측량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까닭에 측량사간의 서로 다른 측량결과가 제시될 경우 측량의 통일성, 획일성이 결여되어 국가의 지적질서와 사유재산권 제도가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지적측량시장은 수치지역에 한해 개방되었고, 그 범위는 전체 지적측량시장의 약 20%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국가가 비영리단체에 독점 위임하여 제공해 왔던 지적측량서비스는 일부분에 한해서 민간측량업자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내려진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가격통제하의 제한적인 시장경쟁 환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라는 처방과 유사한 정책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 조치는 지적재조사법의 통과(2011) 등으로 인해 수치지역이 증가하고 지적측량의 기술적 제도적 완비에 따라, 토지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지적측량서비스를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었다.
3) 나의 의견
독점이나 과점은 경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선 독과점이 경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연구·개발(R&D)이나 원가절감을 통하여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많은 수의 기업들이 해당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너무 커서 단 하나의 기업만이 전체 시장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그 기업에게 독과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어떤 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로 인하여 취한 이윤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원가절감을 통하여 가격을 인하한다면 이 경우에는 독과점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복지를 증진할 수 있게 되므로 개발 초기단계에는 독과점을 용인하게 되는 사례가 생긴다.
그러나 독과점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복지의 감소를 초래하고, 약탈적 가격책정이나 과다한 광고, 선전행위를 통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각국에서는 이러한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교재를 참고하여 독점의 의의, 발생원인 등을 중심으로 독점의 개념을 설명, 2. 역사 속의 독점 기업 사례와 정부의 대처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정부에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점기업의 등장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독점기업에 대한 가격규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율적인 산출량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가격을 규제한다고 해서 기업이 결손을 입게 되면 조업을 포기하게 되므로 최소한 정상이윤(무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업구조와 경쟁』, 한복연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10.
최병선(2000), 「정부규제론」, 법문사.
김성길(2007), 융합시대 스포츠방송의 공공성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강경근, “경제적 자유 보장과 국가의 경제제도 형성의 방향과 한계”, 공법연구 제38집 제2호, 2009.
김종구(2009)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소연(2009) “지적측량시장 개방이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호(2011). “공기업의 경쟁과 재무구조간의 관계-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간의 경쟁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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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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