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법률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조건의 경우, 건설근로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들은 근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도 하고, 이 분야의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도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실업급여는 단순하게 근로자가 직장을 타의적으로 그만두었다고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자가 다시 일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분명하게 존재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며, 정부가 지정해 둔 기간 동안 최소 2번 이상 구직활동을 보여주어야만 해당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전 직장의 퇴사 이유이다. 직장의 상황이 어려워져 정리 해고 당한 경우, 근로자를 둘러싼 여러 사건으로 인한 권고사직, 연차가 가득차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된 정년퇴직, 또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되었을 때 등 명백하게 타의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 직장에서 확인해줄 수 있는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면 근로자가 별다른 신청 없이도 수급자격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근로자는 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따로 원할 경우 퇴사 사유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타의적으로 퇴사함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작성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20년 8월 28일부터 근로자 본인이 고용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10일 이내로 고용주가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만 한다.
위의 이유와 별개로 결혼이나 여타 이유로 배우자 혹은 가족과 동거를 하기 위한 집의 이사, 직장의 갑작스런 사업장 지역 이전 등 판단하기에 통근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여 퇴사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의 경우에는 사직서 내 지금 직장으로 통근이 매우 어렵다고 이유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한다.
이 밖의 실업급여 지급 사유로는 장애의 경우, 노조활동의 경우, 성적 차별, 종교 차별의 경우, 별 다른 이유 없이 계속 늦어지는 임금 체불,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근무 환경에 대한 내용, 법적으로 강제 된 최저임금 위반 등 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증빙 서류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경우 주기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두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수령할 경우 그 2배로 국가에 환수해야만 하고, 명백하게 이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자신의 불이익에 대해서 항상 염두해야만 한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사 상태여야만하며,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취업으로 인해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 수령의 대상자로 낙인이 찍혀 범죄자로 순식간에 신분이 둔갑될 수 있으니 이는 명백하게 조심해야만 한다.
5. 출처 및 참고문헌
『친족·상속법-제10판-』(김주수·김상용 공저, 법문사, 2011)
이혼신청서(서식참조)
회계·세무 용어사전,2006. 8. 25,고성삼,법문출판사
유류분(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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