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공협치론 ) 관심 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를 조사해보자

소개글

4공공협치론 ) 관심 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를 조사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례 현황
3. 협력/갈등의 요인
4. 결론

본문내용

렇게 서울 시민뿐 아니라 서울로 통근하는 많은 수도권 시민의 주목을 받고 영향을 주었던 대규모 공공갈등 사건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시사점을 남겼다.
첫 번째 시사점은 면밀한 고려와 분석 없이 이루어진 민자 사업의 위험성이다. 앞서 말했듯, 이 공공갈등이 일어나게 된 핵심 원인은 결국 서울시가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민간 자본을 공공사업에 끌어들인 데에 있었다. 즉, 이후 공공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바로 이러한 조급함이 만들어낸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민간 자본을 공공사업에 도입하는 이유가 공적 재정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민간 자본을 도입함으로 인해 공공갈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이 사례는 민자 사업에 있어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예시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 실제로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민자 사업들이 상당수 이와 유사한 공공갈등에 휘말리게 된 것을 보면, 지하철 9호선은 이후 벌어진 민자 사업 공공갈등의 시금석이었던 셈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공공갈등에서의 정치권의 역할이다. 지하철 9호선 요금 문제에서, 정치권은 갈등을 심화시킨 주체였다. 이해당사자 중 하나였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던 민주당 김희용 의원을 비롯하여,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서울 시의회의 정치인들은 이미 발생한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 이 점에서 적어도 이 사례에서만큼은 정치가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공갈등을 조장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갈등을 대다수 서울 시민들과 9호선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인 요금 동결과 서울시 직영으로 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정치권이었다. 즉, 정치권은 갈등을 첨예하게 만드는 동시에 이 갈등이 다수의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만약 정치권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지하철 9호선 요금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의 합의 하에 일정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선에서 해결되었을 지도 모른다. 이 해결책은 공공갈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의 상황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을 테지만, 동시에 많은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는 정치가 유권자들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가 공공갈등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며, 때로는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 갈등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5. 참고자료
1. 문성규 기자, “지하철9호선 기본요금 900원으로 잠정 결정”, 연합뉴스, 2009.03.31.
(ur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81522)
2. 홍현진 시민기자, “9호선 요금 500원 인상? 서울시 \"공문 안떼면 과태료”, 오마이뉴스, 2012.04.15.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1759)
3. 신희은 기자, “박재완 \"주택거래활성화대책, 검토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2.04.16.
(ur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82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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