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치론 4학년] 관심 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를 조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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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협치론 4학년] 관심 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를 조사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갈등이란

2. 공공갈등 사례를 선택한 이유

3. 사례 현황
1) 갈등 사례
(1) 갈등의 시작
(2) 갈등의 현재
3) 갈등 진행과정
(1) 갈등의 발단단계
(2) 갈등의 표출단계
(3) 갈등의 해소단계
(4) 갈등의 정리단계
4) 갈등 주요 이해관계자

4. 갈등의 핵심 원인

5. 사례가 우리 사회에 남긴 의미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남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두 보존을 주장하여 갈등 관계에 편입되게 되므로 5.18 관련 단체를 포함한 광주전남 소재 시민단체 등 구)전남도청 별관에 대해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모든 단체를 보존측 당사자로 설정하기로 한다.
5. 사례가 우리 사회에 남긴 의미
이해당사자 또는 시민단체, 개인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표류하거나 백지화되는 공공사업이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에서 흔한 현상이 되고 있다. 공공사업의 시행주체들은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사회의 전문성 강화라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체, 발전주의 국가의 유산인 DAD형 갈등관리방식의 악순환을 거듭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론분열은 공공부문의 새로운 갈등관리 방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갈등관리 사례는 공공사업과 관련한 갈등관리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강력한 지역사회적 정당성이 성공적인 갈등해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이 건립사업은 사회적 이슈가 되기 훨훨씬 이전부터 보기 드물게 시민단체로부터 시작한 정책의제 설정의 사례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시대 맥락과도 일치하여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강한 요구를 기반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첨예하게 강경한 대립을 유지하던 갈등은 각 갈등당사자를 대화의 장으로 나서게 하였다.
둘째, 10인대책위원회의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각 갈등당사자의 입장을 변화시켜 갈등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오히려 10인대책위원회가 조정자로 게임을 주도하면서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10인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광주광역시장 및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관련 정책 결정자 또는 정책 결정에 관련된 영향력 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지녔다. 또한 10인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에 대해 동등하게 갈등당사자로서 인식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각 갈등당사자간의 조속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각 당사자들의 양보안을 이끌어 내었고, 진통 끝에 최종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셋째, 갈등 당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신뢰의 구축이 성공적인 갈등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공공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갈등 초기부터 신뢰형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갈등 초기단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중단을 야기한 5.18관련 단체 및 추후 갈등당사자로 확장된 시민사회단체를 갈등당사자로 인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정자로 등장한 10인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의 고조단계에 이르러서 시민단체들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 대화채널의 다양화, 성의 있는 비공식 접촉 등이 시행되어 갈등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이 활성화되고, 양자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 성공적인 갈등관리의 기반이 되었다.
넷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각 갈등당사자들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강경한 대응으로 시작한 갈등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완전 철거, 시민사회단체는 완전 보존이었지만, 10인대책위원회의 조정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양보안들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상대방들의 검토와 개선안이 재차 발표되면서 게이트안, 1/3존치안, 24m철거안, 4층연결안, 강구조물안 순으로 변경되었다. 결과적으로 각 갈등당사자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부터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갈등 완화단계로 안착하였다.
6. 시사점
과거 정부중심 혹은 관료제 중심의 패러다임 하에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은 권력을 독점한 정부의 공식적인 권위와 강제력에 기반을 두어 계층제를 따라 상의하달방식에 집중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정책과정 개입과 참여의 기회가 흔치 않아 공공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표출되지 못하였다. 또한,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성장우선 및 개발독재시절을 지배한 강력한 리더십의 발현이 정책을 둘러싼 정부간, 정부와 주민간, 정부와 비영리조직간 공공갈등의 발생 개연성을 더욱 낮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조직만으로는 행정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부 단독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거버넌스의 실현을 기치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대립으로 인한 공공갈등의 발생 개연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갈등은 해당 정책이 집행단계에 접어들면서 이해관계의 복잡화 또는 새로운 이해관계의 발생으로 인해 증폭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관심 있는 공공협력 또는 공공갈등의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갈등의 원인이 복합적이다. 공공갈등의 갈등 이슈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한 가지 원인으로 활동을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갈등 이슈들이 단일 이슈로 구성되기보다는 다양한 하부 이슈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슈들이 상호연관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이익갈등이면서 한편에서는 가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갈등 쟁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갈등을 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 갈등에 비해 더욱 어렵다.
참고문헌
유민봉. 2005. 한국행정학. 서울:박영사.
정용덕. 2010. “공공갈등과 정책조정연구”, 행정논총.
강병준. (2014).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국적 구조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나태준 외, 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 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임만석. 2013.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론적 관점에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찬석. (2011). 공공갈등관리의 성공요인과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특성. 「홍보학연구」.
박정호. (2015). 「갈등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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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0.28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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