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역할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서술

소개글

[사회복지]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역할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의의
1)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
2)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

2.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역할
1)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
2)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

3.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
1)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
2)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

4.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방안
1) 공공과 민간부문의 연계
2)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3) 민간부문의 기능강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다. 재정부담에 있어 중앙정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획연구 기능을 전담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활보장 부문 이외에 보충적, 부가적 지원 기능을 맡아야 할 것이다.
3) 민간부문의 기능강화
사회복지정책은 처음에는 주로 물질적 급여 즉,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적 패러다임에 그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를 강조하고 질적인 측면의 사회문화의 패러다임에 그 관심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 민간부문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간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적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민간기관은 변화하는 주민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출하여 전국에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그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수준이 높은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발전시켜야 한다. 미세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문 인력을 양성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마다 고유한 전문분야를 확보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은 가장 시급한과제이다. 또한 교육기관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셋째, 시민참여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자기의 기관은 지역사회에 알리고 사회에 필요하고 유익하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자원을 개발하고 공동모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넷째, 민간기관은 중간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욕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주민과 정부간의 조정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질적인 향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기본조건이며,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다. 사회 속의 인간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 지역사회를 둘러싸는 문제로 어느 한 가지만을 문제해결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다양화되면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도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므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감안하여 내실화, 전문화하여야 한다.
5. 나의 의견
사회복지를 위한 물적 자원 중에서 민간의 모금활동이나 정부주도의 모금 및 집행은 국민들의 부담을 과중시키거나 거부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금 및 배분활동의 자율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조 중심의 물질적 욕구부분을 처리하는 행정체계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민간부문에서는 물질적인 부분을 보완적으로 기능하고 부가적 욕구영역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상담소 등을 통해서 전문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공공부문의 책임이 민간에 무조건 전가되어 공공부문이 부담을 들게 된다는 것은 곤란하며 그 역할 상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조직과 기능 그리고 인력과 재정 등의 한계로 인하여 민간부문에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역할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서술해 보았다. 한국의 복지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위임에 의해 이루어졌고 다만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로서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내실화되고 있는 현재에서는 과거 상의하달식 정책집행이 아닌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및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복지정책의 목표가 공공선 및 공공복지의 실현이라 볼 때, 전달체계의 확립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최대화,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즉, 공공복지정책의 목표달성은 그 전달체계의 효율적 구성과 확립에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순양, 『사회복지행정의 개혁과제』, 법문사, 2019.
손원익 외, 『사회서비스 공급모형과 재정 효율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김영오(2004).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백종만(2019).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와 비영리민간사회복지의 재정원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키워드

공적서비스,   사적서비스,   전달체계,   역할,   문제점,   비교 분석,   복지,   사회,   서비스,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