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 법규범의 두 유형(‘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법원리 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형의 특성, 2) 각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3) 두 유형의 차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법철학 ) 법규범의 두 유형(‘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법원리 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형의 특성, 2) 각 유형의 기능과 존재방식, 3) 두 유형의 차이,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규범의 특징
(2)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의 특성
(3) 확정적 법규범의 기능과 존재방식
(4) 법원리 규범의 기능과 존재방식
(5)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의 차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는 시각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죄가 주장된 경우 개인이 의학적인 질병은 앓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하여 감행되었다고 가정해본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서 거짓으로 자신의 질병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리 규범의 기능과 관련되어서 라렌츠라는 학자는 적극적인 기능과 소극적인 기능이 있다고 말하였다. 적극적인 기능으로 후에 나오는 판결에 대해 방향성 부여와 그 판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규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극적 기능으로는 자신에게 모순되는 가치평가와 이에 의한 법규범 설정을 배제하는 기능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라렌츠가 보는 정당한 법원리의 존재방식은 상응하는 규정의 정당화 및 그에 의견이나 주장이 맞지 않는 규정을 부당한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5)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의 차이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의 차이는 유연함이 적용되느냐 또는 적용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확정적 법규범의 경우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법을 지켰느냐 아니면 어겼느냐에 따라 처벌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법원리 규범의 경우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의 사례와 개개인의 상황과 권리가 최대한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정적 법규범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외적인 요소인 특별법우선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우선 등과 같은 상황이 없는 한 두 확정적 규범 모두 유효하게 적용될 수가 없다.
이에 반해 법원리 규범 간 충돌이 일어날 경우 사례와 관련된 원리가 갖는 중요성이나 비중에 따라 충돌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조화와 양보, 그리고 절충의 해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은 모두 다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정확성과 평등성의 원칙에서 봤을 때는 확정적 법규범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른 대처나 개인의 권리 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원리 규범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법이라는 것이 지켜지는 것이어야 하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대입 또한 옳지 못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의 원칙성과 유연성은 다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모두 다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송성국, 제3장 법규범의 유형, 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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