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 한국 사회 문제 및 해결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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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촉법소년 문제
서론 (실제 사례 소개)
본론 1 : 촉법 소년이 나오는 이유?
본론 2: 이에 대한 나의 생각
본론 3 : 해결 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심리 전문가나 의학 전문가,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정한 책임무능력자의 판별기준에 따라 감정인의 실제 인지능력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실제로 스위스 형법의 경우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별도의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지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으로 책임무능력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소년보호연구 Vol.28 No.1, 2015,p238
이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서 청소년이 방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으며, 인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 성숙도가 반드시 같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입사유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아직 정신 및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한 교육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갈수록 고도화되는 촉법소년의 범죄를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범죄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과 청소년에 대한 가정 및 학교의 역할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촉법소년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범죄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일괄적인 책임무능력 판단이 아니라 개별적인 판단을 통하여 이들이 효과적으로 교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진호, “14명이 뺨 때리고 라이터 위협” 중1들의 2시간 잔혹폭행, 중앙일보, 최종접속일 20.01.07.
https://news.joins.com/article/23940810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少年保護硏究 28.1 (2015): 227-252.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f9ce5ef98d231fad7f7a54760bb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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