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2021년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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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2021년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정목적
2. 수급요건
3. 지급기간 및 지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취업활동비용의 경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이 3단계로 구성되는데, 상담·진단, 직업능력향상, 취업알선의 단계를 완료하는 경우 최대 195만 4천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직업훈련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월 최대 3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민취업제도」의 기본적 내용과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법률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구체적 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가 필요해졌고, 이를 구체화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는 근거가 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적근거로 보다 효과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인 고용불안과 소득격차, 양극화를 해소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Ⅳ.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일을 배울 기회(일경험)’는 늘립니다」, 고용노동부, 2021.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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