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1년 생활법률) 생활법률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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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21년 생활법률) 생활법률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2021년 2학기 방송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1) B와 A의 협의이혼 방법과 절차
2) B와 A의 재판이혼 방법과 절차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본문내용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이 부과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하고,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A, B는 비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직, 비정규직의 차별,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문제를 처리한다.
A, B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당사자를 심문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증인의 성명, 주소 및 심문할 사항을 적어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다. 심문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고, 심문이 끝난 후 부당해고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정회의를 개최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적 구제명령을 내린다.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만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생활법률
성희롱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대상사건이므로 C는 비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사건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침해구제위원회는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의결하여 기각결정 또는 권리구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권리구제 조치가 내려지면 구제조치 등의 권고(① 조사대상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사항)가 내려지고, 필요에 따라 고발, 징계권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등이 있을 수 있다.
※ 참고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25.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25.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법무부 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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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03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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