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1) 한국행정에 도입된 대표 관료제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2) 국정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시오 (3) 한국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행정학 ) (1) 한국행정에 도입된 대표 관료제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2) 국정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시오 (3) 한국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행정에 도입된 대표 관료제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
(2) 국정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시오 ?
(3) 한국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회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현금주의에 의한 재정운영은 국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유량이 주요한 관리의 대상인 반면에, 발생주의 관점에서는 수익과 비용뿐만이 아닌 저량 개념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이 동시에 중시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발생주의 방식은 원가의 개념을 제고시키고, 성과를 측정하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며, 미래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을 현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회계상의 자가 검증하는 기능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상의 오류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다.
셋째는 과거의 아날로그 정보시스템에서 디지털화된 정보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아날로그 시스템 내에서는 예산 관리 과정에서의 예산조직 단위들은 매우 분절적이고 의사결정 포인트들이 넓게 분산된 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유통이 단절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한 문제들로 아날로그식 정보시스템은 정보 흐름상의 적시성정밀성보존성활용도 등의 모든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계기로 기존의 조직단위간의 관계 자체가 디지털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재정정보시스템의 가장 핵심요소는 바로 디지털 정보와 네트워크라는 장점에 있다. 디지털 정보는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활용과 무한정적인 복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는 시스템들 간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를 지향하는 동시에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회계결산까지의 모든 재정업무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도화 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관리자 중심의 예산체계에서 납세자 주권으로의 전환이 있다. 이는 정부예산 체계의 주인을 납세자인 시민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관점에다가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과거의 협의적 개념, 즉,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회의 의결에 의해 행해진다‘ 는 개념에서 진일보하여 이제는 재정주권 자체를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여하는 매우 광의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 참고
이런 경우에는 국민은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예산운용의 과정을 같이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시민사회의 급성장과 더불어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예산편성 및 관리과정에의 감시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사회 방향성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운영상의 투명성과 재정정보의 전체 공개 및 예산과정에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참고문헌
1) 한국 관료제 무엇이 문제인가?, 하용출. 한국일보. 2016.05.29
2) 한국관료제의 발전과 과제. 정정목. 정책연구보고서. 1999.12.24
3)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 김용만, 조성택.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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