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S와 MBO가 한국행정학에 미친 영향

목차

I. 들어가며

II. PPBS와 MBO
가. 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계획예산제도)
1) 개념
2) 발달배경 및 과정
3) 내용
4) 장점과 문제점
나. MBO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에 의한 관리)
1) 개념
2) 발달배경 및 과정
3) 내용
4) 장점과 문제점
다. PPBS와 MBO의 비교

III. 한국의 행정학
가. 한국 행정학의 발전 양상
나. 한국의 PPBS와 MBO
1) 한국의 계획예산제도(PPBS) 도입
2) 한국의 목표관리제(MBO) 도입

IV. 마무리 - MBO와 PPBS가 한국 행정학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한다.
이러한 목표관리제는 조직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증진과 직무수행동기 유발, 조직관리의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 상황으로 보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성과계획 면에서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ㆍ팀 목표의 불일치가 나타나기 쉽고 목표달성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업무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점증적인 목표설정의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진도평가의 무시와 연1회로 한정된 정기평가로 피드백이 미흡하여 성과향상이라는 목표를 망각하고 성과평가 자체만 중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직속상관은 부하직원들의 불만과 실망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성과급 나눠먹기 식의 평가를 하게 된다는 문제점 또한 파생될 수 있다.
목표관리제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성과중심의 관리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수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고, 개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성과와 보상에만 치중하다 보면 조직 전체의 통합에는 소홀해질 수 있고,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직원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일치시키고 직무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을 바탕으로 다면평가제나 팀제 등의 도입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마무리 - MBO와 PPBS가 한국 행정학에 미친 영향
1960ㆍ70년대를 통해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효율성 제고를 우선시하였던 정부 주도의 국정 운영은 1980년대 말 민주화의 물결과 1980년대 이후 영ㆍ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사조로 인해 조성된 새로운 환경 하에서 더 이상 효율적 작동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수요는 1990년대 말 IMF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새로운 흐름은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정부개조’(Reinventing Government)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등으로 개념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중심주의, 공공부문의 시장원리 도입, 고객중심주의, 참여의 강조, 규제개혁 및 분권화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새로운 이념들은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들의 구체적인 목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관리방식들이 실시, 운영되고 있다. 최유성[외저], [변화시대의 국정관리 시스템 연구], (서울:韓國行政硏究院, 2005), p.1.
이렇게 변화는 발전을 낳는다는 논리에 의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저마다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이 없는 변화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한 후퇴(後退)만을 낳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계획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데 특히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양 기능의 통합은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계획은 실용성이 없는 형식적인 문서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계획과 연결되지 않은 예산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발전계획의 성패는 계획이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계획 자체가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인 발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 예산과 연결되기 힘들 것이며 예산제도가 품목별 통제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획과 연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김신복, [발전기획론] (서울:박영사, 2007) p.204.
또한 시장실패 이후 행정의 비대로 인하여 정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정에 대한 계획의 중요성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계획을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PPBS)는 행정학의 측면에서 예산과 계획을 연계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라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게획예산제도 하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계량화 가능한 목표만을 중시하는 경향에 의한 목표설정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권한의 중앙으로의 과잉집중 등에 의하여 새로이 나타난 MBO는 원래는 예산제도가 아니었으나 예산제도로서도 큰 몫을 해냈는데 그 이유는 목표설정이 상하의 토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실제 일을 처리하는 하급자에게 많은 재량이 부여되므로 PPBS에서처럼 권한이 중앙으로 과잉집중 되는 것을 막아주며 목표달성을 중요시하여 평가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 자연스러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MBO는 이러한 관리의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목표관리제가 완벽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행정학은 아직 학문적으로 미숙한데 그 이유는 행정학 자체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데다가 체계적으로 학문을 성립하기 보다는 외국의 학문을 들여와 그것을 제도화하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를 맹신하면서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행정학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창출하여 실행하려면 산출물이 명확하고 그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신융. {행정기획론}. 서울:박영사, 2005.
유영옥. {재무행정론}. 서울:학문사, 1997.
이문영; 윤성직. {재무행정:예산 및 재정행정}. 서울:학현사, 1993.
이종익. {재무행정론}. 서울:박영사, 1994.
윤재풍. [한국에서의 행정연구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시론] {정부수립 반세기 한국행정의 회고: 199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한국행정학회, 1998.
행정자치부 {편}. {국내훈련공무원 연구논문 요약집}. 서울:행정자치부 교육훈련과, 1999.
최창수. {성과계약 관점에서 본 목표관리제 의 재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서울:한국행정연구원, 2003.
김신복. {발전기획론}. 서울:박영사, 2007.
최유성. {변화시대의 국정관리 시스템 연구}. 서울:韓國行政硏究院, 2005.

키워드

PPBS,   MBO,   예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