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론 ) 실질과세의 원칙을 논하시오

소개글

부동산조세론 ) 실질과세의 원칙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프랑스의 경우 가장행위, 거래행위자가 실제적 활동에 의해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할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만 거래를 한 경우 계약 또는 합의의 진정한 속성을 숨기면서 낮은 등록비용과 이득 및 소득의 실현 또는 이전의 가장, 거래에 관해 매출세 전부 혹은 일부를 회피하는 것의 허용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과세당국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으로 세법의 엄격한 해석과 실질과세나 조세회피행위의 부인의 경우 구체적 법률적 근거가 없을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목적론적 해석도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재무협회의 경우 조세회피거래에 대해 첫째, 법령에 일반적인 부인규정이 없으며, 판례상 이를 일반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법리도 없는 국가 둘째, 그리고 법령에 일반적인 부인규정이 있는 국가와 셋째, 판례상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법리를 가진 국가로 나누었을 때 첫째의 유형에는 일본과 멕시코, 콜롬비아가 속하며 두 번째 유형에는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독일, 스페인, 우리나라 등이고 세 번째 유형에는 덴마크와 프랑스, 스위스, 영국, 미국이 해당한다고 구분한다. 송동진. \"실질과세원칙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서울
3. 결론
실질과세는 과세물건의 귀속 외 거래 형식이 실질 내용과 다르면 실질에 의해 세금을 부과해야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상에서 출발했다. 실질과세의 원칙과 ‘법인경 부인론’, 세정일보, 노형철, 2019년 5월 9일
법인세를 부과하게 될 때 소득의 귀속과 거래 내용에서 외관, 법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내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귀속자 과세, 실질내용대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법인의 자산 및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혹은 일부는 법률상으로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사이 차이가 있을 때 실질귀속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다.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규정은 명칭여하나 형식에도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해 버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거래 형식과 경제적 실질간 차이가 발생할 때 경제적 실질에 의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4. 참고문헌
1) 안건조세정보, 제4조 실질과세,
http://www.taxpark.com/bupin/004A.pdf
2) 김주훈. \"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회계상 실질우선원칙간의 해석 차이에 대한 사례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16. 서울
http://www.riss.kr/link?id=T14017818
3) 송동진. \"실질과세원칙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서울
http://www.riss.kr/link?id=T13073786
4) 실질과세의 원칙과 ‘법인경 부인론’, 세정일보, 노형철, 2019년 5월 9일,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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