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조세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조세법률주의

Ⅲ. 조세공평의 원리
ⅰ) 기본권 존중의 원칙
ⅱ)가족제도의 보호
Ⅳ. 실질과세의 원리
ⅰ) 의의 및 법적근거
ⅱ) 실질의 의미
ⅲ) 위법소득의 과세문제

Ⅴ. 신의성실의 원리

Ⅵ. 결론

본문내용

세자는 가능한 한 낮은 조세부담과 공평한 과세를 바라는데, 조세법은 이러한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의 상충되는 조세법율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공공성 ·우위성 ·강행성 ·성문성 ·기술성동의 특성을 가지며, 특히 조세법은 급속히 변천하며 발전해 가는 제반 경제현상에 대하여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이나 소득금액 또는 물량등의 효율적인 포착이 가능 하도록 제정되어야 하며, 날로 지능화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조세법의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목적 외에도 경제의 안정과 성장등 경제정책적 기능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조세범의 조문은 자연히 그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이처럼 현대국가가 조세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양해 짐에 따라 조세법규도 보다 체계적이면서 풍부한 내용을 필요로 하게 되고,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규정과 이들 규정의 도출근거에 관한규범의 정립은 실질적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조세국가의 시급한 과제이며 조세법률의 입법시 준수하여야 할 입법의 원칙과 그 한계도 헌법의 명문규정은 물론 조세평등주의 ·조세법율주의 ·과잉금지의 원칙.·포괄위임입법금지 ·소급과세금지 등 이들 원칙에 구속된다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국세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만 26년이 지났다.
) 1974.12.2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되어 1975.1.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은 우리 나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학문적 이론의 체계를 정립하는데 촉매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헌법을 비롯한 국법질서 내에 산재해 있는 근본이념과 조세법규가 표창하는 기본원리에 관하여 논급하였다. 특히 조세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율주의가 충돌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이는 '정의'와 '법'과의 긴장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조세법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때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조세법율주의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이다. 조세평등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정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지만 이들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불명확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정 개넘에 의해 과세요건이 규정되었다면 그 납세의무의 범위나 한계를 과세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결국 불확정 개념에 의한 조세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이고, 아니면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신설 등을 통해 조세법률주의와의 긴장관계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최근 관계부처장관의 모 방송국 TV토론회에서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
) 이의 주요골자는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그 이익이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을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다. 국회 법사위소속 위원들은 "조세는 법률로 정해진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해치고 행정부 재량권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다.
) 한국경제신문, 2000년 11월 7일자, 참조.
이 규정은 과세대상을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정우에도 열거된 과세대상과 유사한 경제적 결과가 있는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적 증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의 규정을 불명확하게 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자의과세의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이의 입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충분한 과세근거 규정을 두고 조세법율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위임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산권보장과 조세법율주의 등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미실현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토지초과 이득세범'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신중치 못한 조세입법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있는 판례라고 할 것이다.
) 헌재 1994.7.29, 헌바49,52(병합) :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받는 보증금 등에 대한 소득세부과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헌재 1996.12.26, 94헌바25).
-참고문헌-
Ⅰ. 단행본
1. 노현섭, 세무학연구방법론, 세학사, 2000
2. 오기수, 조세법총론, 세학사, 2002
3.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4
4. 장보원, 세법정해, 영화조세총람, 2003
5. 장재식, 조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6.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Ⅱ. 논문
1. 김두형,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1995
2. 김백영,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 2001
3. 나성길, 조세입법론에 관한연구 : 조세입법원칙과 그 적용을 중심으로, 1999
4. 윤재학,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조세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2001
5. 이동준,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0
6. 이우택, 조세법률주의와 기업회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1

키워드

조세법,   조세법률주의,   조세법의 기본원리,   조세공평의원리,   실질과세의원리,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