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022학년도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 – 7강을 참고하여 괄호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고자 했던 이유 해결해야 하는 난제들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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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022학년도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 – 7강을 참고하여 괄호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고자 했던 이유 해결해야 하는 난제들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2022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 – 7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2. 다음에 제시된 두 개의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해 답하시오. (1)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침공한 뒤 일주일도 안 되어 유럽연합(EU) 가입을 신청했고, 이례적으로 4개월 만에 EU 후보국의 지위를 신속하게 승인받았다.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고자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2)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난제들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고자 했던 이유
1) 크림반도를 둘러 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2) 국가 생존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
3)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갈등 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난제
1) 국제규범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2) 국제 평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3) 군비경쟁 방지 및 지역 안보 협력 체제 구축
4) 세계 민주주의 활동 지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입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엔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분위기에서 이러한 상황은 유엔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 대해서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유엔에 대한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국제 규범에 대한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 규범이란 세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 세계적 균형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과 대만이다.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왔고, 대만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대만이 강대국인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대만의 여론조사에서는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2) 국제 평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란 국제분쟁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 없이 외교적 또는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더 이상의 침략이나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이 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법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분쟁을 특히 문명화된 방식으로 무력에 호소하지 않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강화되어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같은 국제 안보 위협은 세계 사회에 복잡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이러한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세계적으로 평화 유지 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 유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하는 평화 유지 구상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제안을 모든 국가들이 지킬 수 있도록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하며 국제적 논의의 모멘텀을 유지해 가시적인 세계 평화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서 평화 유지 활동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유엔 주도의 평화 유지 활동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전 세계적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3) 군비경쟁 방지 및 지역 안보 협력 체제 구축
현대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인류 전체의 생존과 번영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국제 평화는 이상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야 하며, 전쟁의 객관적, 물질적 조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전쟁을 아예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우선 물질적인 군비경쟁을 방지하고 지역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군비 경쟁은 여러 국가가 군사적 이점을 얻기 위해 무기를 확장하는 현상이다. 지속적으로 증강되는 군사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전면전 시 지구상의 생명체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군사력은 결국 한 나라를 몰락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전쟁 발발에 대한 우려로 각국의 경쟁력 있는 군비가 세계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경제자원의 낭비로 세계 평화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세계는 군비경쟁을 멈추고 지역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서로를 평화적으로 감시하고 도움을 주어 국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4) 세계 민주주의 활동 지원
경제적, 환경적, 군사적, 문화적 차원의 세계화 과정으로 인해 한 국가의 정책 결정은 더 이상 자체 의사 결정 과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 리더십과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기업 중심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 사회정의, 평등이라는 글로벌 대의가 주를 이루는 세계 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세계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전쟁이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연대 활동을 계획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활동은 국제 평화를 위해 현 세계에서 전쟁, 폭력으로 지구를 물들이고 있는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활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전 지구적 활동이 될 것이다. 즉 국제 평화를 위해 세계 공동체로서 전 지구적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도록 세계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
※ 참고문헌
심지영, 이남형, 이용철, 장일, 정세윤, 차지연, 최문선(2021) 이슈로 보는 오늘날의 유럽.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강녕(2007). 국제사회의 발전과 평화의 모색. 평화학연구 제8권 제1호.
공석기(2007). 지구민주주의와 초국적 사회운동: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 통권 제29권
남보람(2021). 러시아의 영토확장 행동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 연구: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7권 4호
<우크라이나는 왜 그토록 EU가입을 원할까?>, BBC 뉴스 코리아, 2022년 4월 21일
<우크라이나의 EU가입,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TPN, 2022년 8월 4일, 송병준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유엔 무능력과 러시아 미래> 이코노미스트, 2022년 4월 16일, 채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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