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세계의 정치와 경제 )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문제들
(2) 이주민들의 인권과 시민권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7281호, 시행 2020년 05월 19일, 법제처>법령>여성가족부
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여기서 지원대상자 제한 규정은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또한 사회의 한 주민으로서,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주민 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3. 결론
예전엔 노동절감을 위해 이주노동자를 주로 고용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노동 시장에서 이주노동자는 매우 필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의 각종 중소기업에서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워지며 건설 일일 노동자의 인력 수급에까지도 타격이 커졌다.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의존도가 매우 컸던 농촌의 경우, 기존의 인력 유지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다. 남은 인력들의 높은 임금 요구 및 개선사항을 맞추지 못하면 바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제 코로나19도 앤데믹을 향해 가고 있고 다시 이주노동자들의 입금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이주노동자의 직접 생산과 소비로 창출되는 경제 효과를 더욱더 높이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장치와 인식의 변화가 매우 시급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경제위기 이후 지구화 과정과 문화영역의 변화 추이 : 시민권, 다문화주의, 민주주의, 종교, 박성우, 중앙대학교,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2011
국제이주센터기구>이주란,
http://iom.or.kr/index.php/%EA%B5%AD%EC%A0%9C%EC%9D%B4%EC%A3%BC/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효과 분해:한국, 일본, 대만 비교연구,김석호, 신인철, 김병수, 한국인구학 제34권 제1호, 2011
이주여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유형화와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송형주, 행정논총, 제52권 제4호, 2014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 ⑥:문제는 고용허가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20210819,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01
[기획] 개선되지 않는 이주노동자 근로 실태, 이대로 괜찮은가?, 이건엽기자, 동대신문, 20210531, , https://www.d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3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설동훈, 윤홍식, 2005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지영, 최훈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국내 신문 기사로 살펴본 한국의 난민 이슈의 변동, 백일순, 구기연, 대한지리학회지 제56권 제2호, 2021
난민은 세금 축내는 범죄자? 예멘 난민 3년, 제주는 평온하다, 백희연기자, 중앙일보,
20210727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01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국가인권위원회

키워드

지구화,   이주노동자,   인권,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