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3)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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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
3.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역할
4.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 사례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한국에서 장관의 재임기간은 평균적으로 매우 짧고 헌법이 보장하는 것에 비하여 장관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보다는 정례화된 국무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장관의 의사보다는 청와대와 비서실의 조율된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장관은 부하들에게 신뢰를 얻어 조직을 장악하고 정책수립능력과 집행력을 제고하며 국민, 정당, 언론 및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내야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는 인사가 만사요, 때로는 인사가 망사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인물을 골라서 적재적소에 쓰면 만사가 잘 풀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인물을 엉뚱한 곳에 쓰면 정권 전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에는 정실성이나 엽관성에 기대 장관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인사검증도 없이 부적격자를 쓰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그 결과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국가 기관이나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치나 행정이 마비되거나 정국이 고착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인사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거 참여정부 시기 제출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의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모델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 장관 등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이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미국과 같이 인사추천 업무와 이에 대한 검증업무를 분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인사추천을 담당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내 공직기강 비서관이 추천된 인물을 검증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검증과 관련된 항목이나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었다. 때때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배경이나 주변 등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인사검증의 기준은 “첫째, 자질, 태도, 지도력 및 직무역량 등이었고, 둘째, 병역사항,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전력 등 준법의식, 셋째,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청렴성, 도덕성 흠결유무, 넷째, 이해충돌 가능성 및 공정성 등”이었다.
그 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반인 2005년 이후 인사검증과 관련된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또한 이때부터 인사검증기준이 공식적인 매뉴얼로 만들어져 표준화되고 검증기준도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성 등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납세실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가입 및 피부양자 등재 상 적격여부 등도 인사검증의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
이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도 적용되었지만 평상시에 인사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는 데도 활용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 『정부혁신백서』(에 의하면 총 1만 6849명의 대상자 가운데 452명(2.58%)이 인사검증에 따라 인사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여기에서 해당사항은 부동산관련이 22.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음주운전 가운데 단독(15.7%)과 병합(7.5%)의 순서이고 그 뒤를 폭행(14.6%), 병역문제(10.2%), 징계(8.2%) 순서로 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면서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검증도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첫째,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추천과 검증이 기대와 달리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대상자가 최대 4000여개 자리까지 되는데 검증인력 10여 명이고 기간도 3-4일 정도로 짧았다. 셋째,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직계존비속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연좌제와 유사하게 인사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넷째, 부실한 인사검증 뒤에 언론 등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당자가 낙마하고 인사검증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형성시켰다.
5. 결론
이스턴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투입과 산출이라는 정치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대통령제의 행정부나 의회로 전달되면서 투입의 절차가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입은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산출의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이나 의회의 정치적 결정은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희소한 여러 가지 가치를 배분하게 된다. 정치과정에서 투입의 영역은 적지 않게 행정부의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조직에 의하여 유권자의 피부까지 전달된다. 이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선거라는 전통적인 정치행위나 그 외의 다양한 비전통적인 정치행위를 통하여 다시 투입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행정부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약을 심판받고 유권자의 표를 받아 구성된 정부가 관료조직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통로로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공무원 조직은 국가와 개인을 이어주는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 조직은 대의 민주주의의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행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정부의 기능도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조직이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으로 치우친다면 그 사회의 원활한 정치과정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벗어나거나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제 역할을 못한다면 대의 민주주의 작동에 심대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6. 참고자료
김호균. 2004.『한국의 장관론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박동서·함성득·정광호. 2003. 『장관론』 서울: 나남출판.
안병만. 2008.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이대희·김호섭·박천오·이원희·김익식. 2001.『한국정부론』다산출판사.
조석준·임도빈. 2010.『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한종수. 2011.『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홍득표. 2009. 『현대정치과정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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