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치학 2022학년도 (1)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2)사회권의 관점에서,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소개글

사회복지정치학 2022학년도 (1)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2)사회권의 관점에서,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치학

Ⅰ. 서 론

Ⅱ. 본 론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① 제 3강 <인권과 사회권> 내용 요약
② 제 7강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내용 요약
2) 어떤 점에서 인상 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① 제 3강 <인권과 사회권>의 내용이 인상 깊었던 이유와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② 제 7강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인상 깊었던 이유와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2. 사회권의 관점에서,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시오.
1) 사회권의 관점에서,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에 대해 비판
2)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
① 사회복지정치의 필요성
②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

Ⅳ. 결 론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람들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반지하주택이라도 얻어서 살 수 있는 선택권이 막히면 다른 열악한 주거 유형에 대한 지불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빈곤층과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젊은 세대들은 반지하 말고 비슷한 돈으로 고를 수 있는 곳은 고시원 밖에 없다. 잘못된 서울시의 정책이 다른 유형의 집값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지속되는 과거 사망사건과 같이 문제점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오히려 주거 선택에 대한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

① 사회복지정치의 필요성

사회적 권리는 생산 단위로서 국가가 창출한 노동 생산물의 공정한 몫에 부여되는 우리 국민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국민에게 부여된 사회권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의 총칭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건강복지, 주거, 교육, 환경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사회적 노력, 정책, 프로그램 및 지원을 의미한다. 사회권 획득과 확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회복지정치의 문제는 분명히 직접적인 논의, 특히 새로운 공적 담론에서 이를 바라보려는 시도로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2022년 8월 폭우 상황에서 일어난 반지하주택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상을 낮추며, 사건 사고를 경험한 시민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 자치단체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거 빈곤층에게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복지 성장의 변화가 실제로 주거 복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는 닿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정책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정책이 이제는 사회복지운동 그 자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복지 변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치의 필요성이다. 결국 사회복지정치의 최종적인 목표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 의식, 사회에 퍼져있는 문화, 사회복지 가치체계를 변화시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다.

② 사회복지정치의 관점에서 대안

우선 반지하 생활과 같은 주거 불평등에 대한 권리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거권에 대한 생각을 사회복지와 권리 측면에서 제시할 필요하가 있다. 다시 말해 주거와 관련된 복지와 사회권과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인정하거나, 권리를 바탕으로 복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거권을 비롯한 인권에 대한 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고 국가가 권리 보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거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복지혜택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아 기본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신청만으로 혜택을 주는 \'신청자\'에서 벗어나 빈곤이나 질병 등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정보 출처, 건강보험 자료, 기타 행정 정보를 통합하여 위기가정을 파악하고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시민이 직접 복지 활동의 주도권을 갖는 사회복지관리 네트워크 구축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복지전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권의 당사자들은 사회복지 절차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정책들이 경제적 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교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 시민사회는 현재의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된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에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어디에서 변화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토론을 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에서 만들어 낸 복지정책 사례와 관련하여 변화해야 할 사회복지 전략을 연구하고 계획해야 한다. 나아가 수동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사회적 약자도 사회복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존엄한 인간으로서 사회복지를 요구하는 사회복지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강의 내용 중 인상 적인 장면으로 사회권적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사회권적 인권과 사회복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복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면서 앞으로 필요한 사회복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이현숙 2021 『사회복지정치학』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강훈 2013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한국학술정보
이창언, 김광남 외 2명 2013 『사회문제를 보는 새로운 눈』도서출판선인
강은진 <여성 소득불평등과 일ㆍ가정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 이중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박기남 <기혼 취업 여성의 일ㆍ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 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25권 2호 2009 pp. 37-71
홍예선 <장애인 고용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의무고용제와 고용상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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