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_한국정치 엘리트는 누가 되는가

소개글

연구보고서_한국정치 엘리트는 누가 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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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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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

1)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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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

2)연구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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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

3)개념화 및 조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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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

4)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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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

5)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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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7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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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2
Ⅳ.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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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6
Ⅴ. 표 및 그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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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7

본문내용

비중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정치엘리트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여성 정치엘리트의 비중도 강제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기존의 폐쇄적 순환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열린 모습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정치현실의 대안적 논의를 언급하고자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정치현실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정치와 현실의 괴리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치가 앞으로 논의해야할 주제는 어떻게 하면 보다 다양한 가치를 정치에 반영하는가라고 볼 수 있다. 현행 비례대표제를 점차 확대하여 인물중심 정치현실을 개선하고, 독일처럼 직능대표를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하여 국회의 전문성도 높이는 논의와 함께, 미국식 양원제로 국회 형태를 개편하여 보다 심사숙고하는 정치의 모습과 다양한 가치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그림 10 >
또한 2010년 중순 이후 한국 사회를 강타한 이슈 중 하나는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친딸이 외교부에 특채된 사실이 발각되어 특채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었다. 당시는 현행 고등고시 제도에서 특채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진행되던 때라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흔히 옛 말에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시에 합격해 사회적 계층 이동을 했다는 의미이다. 한국에서는 고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위직 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확인해본 결과 22.86%의 정치엘리트들이 고등고시에 합격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모두가 가난한 집에서 소위 개천에서 용 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고시합격이 정치엘리트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2011년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행정고시 모집 인원은 225명인데, 응시자는 11113명이었다. 즉, 전체 응시생의 2% 정도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3대 고시를 모두 합쳐 추론 해봐도 정치엘리트 고시 합격자 22.86%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고시제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특채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전문성을 띤 인재를 특채자로 뽑겠다는 취지에서 특채자 비율을 늘려왔지만, 공무원의 전문성을 늘리기 위해선 다른 제도적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 표 9 >
< 그림 11 >
Ⅳ.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이규연 공저, 2006,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 황금나침반
C. W. 밀스 저 진덕규 역, 1979, “파워 엘리트”, 한길사
김학송, 2010/9/8, “카투사 SKY출신 30%, 외국대까지 40%”, 파이낸셜뉴스
신은진 기자, 2010/9/17, “국가인재 DB ‘SKY大(서울대·고대·연대) 편중’ 심해졌다”, 조선일보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국무총리실 사이트 http://www.pmo.go.kr
국방부 http://www.mnd.g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af.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대통령 기록관 http://www.pa.go.kr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 헌정회 http://www.rokps.or.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청와대 정부조직도 http://www.president.go.kr통일부 http://www.unikorea.go.kr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환경부 http://www.me.go.kr그 외 각종 인물검색 및 정치엘리트 개인 홈페이지
Ⅴ. 표 및 그림 설명
< 표 1 >
국회의원재선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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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 표 2 >
연구 및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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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
< 표 3 >
최종학력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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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7
< 표 4 >
서울대 혹은 서울대 대학원 관련 여부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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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
< 표 5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개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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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
< 표 6 >
외국 유학 여부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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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
< 표 7 >
정치엘리트 직전 직업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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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
< 표 8 >
정치엘리트 성별 분포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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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3
< 표 9 >
정치엘리트 고시 합격 여부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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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5
< 그림 1 >
한국 역대 주요 선거 투표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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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
< 그림 2 >
한국인은 어떤 직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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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 그림 3 >
국회의원재선 빈도분석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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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
< 그림 4 >
국가인재DB 출신대학 현황 상위 1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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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
< 그림 5 >
최종학력 빈도분석 원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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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7
< 그림 6 >
서울대 혹은 서울대 대학원 관련 여부 빈도분석 원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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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
< 그림 7 >
외국 유학 여부 빈도분석 원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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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
< 그림 8 >
정치엘리트 직전 직업 빈도분석 원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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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
< 그림 9 >
정치엘리트 성별 분포 빈도분석 원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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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3
< 그림 10 >
연구대상 범위 내 서울대 혹은 서울대 대학원 관련 여부 교차분석 수평누적 막대도표, 독립변수 ‘어느 대통령 시기’, 종속변수 ‘서울대 혹은 서울대 대학원 관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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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4
< 그림 11 >
정치엘리트 고시 합격 여부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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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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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정치,   엘리트,   한국,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