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사적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각각의 전달체계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사적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각각의 전달체계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사적 전달체계
1) 노인복지서비스 공적 전달체계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2) 노인복지서비스 사적 전달체계
(1) 노인복지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3) 노인의료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서비스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3) 소득보장서비스 전달체계 발전방안
4) 의료보장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방안

3. 노인복지서비스 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주택보장의 문제점
2) 여가활동의 문제점
3) 주거 및 사회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여건 미흡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 서비스는 아직도 생계보호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소노인을 보호하는 전문 인력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3) 주거 및 사회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방안
노년기 주거보장은 노인에게 안전의 욕구, 경제적 욕구, 사회적심리적욕구는 물론이고 건강보호 해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고령자들이 가능한 한 자기 지역에서 독립된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일반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수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드물다. 미국의 경우에도 노인을 위한 다양한 고령자 주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주택의 관리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일본도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정책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주택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다양한 주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는 노인자신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세대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노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사회는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가정에서 가족이 보살피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노인부양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정 내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노인복지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노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의 역할 상실을 보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 서비스는 가능한 한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와 많은 관련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도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노인을 위한 사회적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원 서비스까지도 제공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도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등을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요양보호사파견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하고 전문화되어야 하며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일정 정도 관련 제도가 정착되어 성숙해지기 시작한 후에 활성화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떠한 전달체계가 제도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제도의 작동이 본 궤도에 진입한 후에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전달체계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일정정도 확립기에 접어든 현행 노인복지 전달체계, 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중심의 지방분권화 경향이라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한국은 지역의 새로운 노인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검토와 재조정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과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재정분담에 기초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사적 전달체계를 설명하고 각각의 전달체계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난 20세기 빈곤과 질병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노인세대는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땀 흘려 노력하여 왔다. 지난 세기의 시련을 딛고 이제 한국사회도 크게 발전 하였다. 이처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노인세대는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야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는 한국 사회 산업화에 주역을 담당했던 현재의 장년층이대거 노인이 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그동안 국가발전에 앞장서 온 노인세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대책을 강구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누적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제도가 필요하며, 나아가 노인 자신이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한국사회의지금 흐름은 고령화 사회, 장수사회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사회로 들어가는 단계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급격히 다가온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들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Ⅳ. 참고문헌
강용규 외, 사회복지행정론, 형지사, 2014.
고수현(2018).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양서원.
박종란김애선박정화 외(2020). 「노인복지론」. 서울: 교학도서.
김이배(2014).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특징과 한계”. 「비판사회정책」.
송성우(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공적,   사적,   문제점,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