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사례

소개글

설명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설명의무와 설명간호사
2. 판례사례 상황
3. 처녀막에 대하여
4. 자궁암 검사 시 질경 삽입의 기본원칙과 순서
5. 판시결과
6. 문제점
7. 결론
8. 제언
9. 소감
10. 출처

본문내용

1.설명의무와 설명간호사[서울지법 1994.8.24,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

(1)설명의무는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독특한 법리
의료 소송 중에서도 어려운 주제이며, 학설도 이론도 여러 가지라
이해하기 힘든 분야

(2)그 동안 대법원의 판례에서 설명의 주체는 ‘의사’만 논의되어 왔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주체 역시 의사라고 판단

(3)최근 들어 설명간호사가 증가하는 추세

(4)설명간호사는 주로 경력간호사들로 이루어져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궁금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데 업무범위가 의사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점차 의료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5)환자궁금증 해소, 환자 만족도 향상, 대기시간 단축, 비용 효율 등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6)But,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으로 법적 제도화,
설명간호사 업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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