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범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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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범세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WTO와 범 세계화]

1. GATT의 기본원칙

2.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3. WTO의 출범과 신 통상의제

4. WTO체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쟁력이 취약한 유통, 보험업 등 대부분의 국내 서비스 산업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선진국의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의 국내이전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4) 기타
WTO체제에서는 국제무역규범의 적용범위가 해외투자부문이나 지적재산권분야 등 전산업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통상법 Super 301조의 발동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통상압력은 상당부분 제한받을 것이며,
정부의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 우대제도는 앞으로 규제받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산업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전환이 요망된다.
이상과 같이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경제는 급속히 개방과 경쟁체제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신속히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 및 무역관계법령과 제도의 개선 국민경제의 세계화는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한다. 즉 세계화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체질강화를 기업전략의 차원에서 자생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제 및 무역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부주도의 규제와 지원으로부터 탈피하여 민간주도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산업 또는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 육성보다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육성과 기술개발의 지원 그리고 정보통신의 Network화 등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한편 WTO의 다자간무역협상 방식에 대비하여 정부는 국제통상외교를 강화함으로서 선진국은 물론 아세안국가 등 개도국들과의 경제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여야 하겠다.
둘째, 기업의 세계화 추진
개방과 국제화시대에는 생산과 판매 그리고 마케팅 등 모든 기업 활동이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으로 구별되지 않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기업경영도 세계화체제로 체질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운용 및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북방무역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EDI System을 시급히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전산화를 추진하며 수출마케팅 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셋째, 수출상품의 비가격경쟁력 강화
80년대 후반부터 국내산업의 급격한 임금인상과 NICs를 비롯한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격경쟁력 측면보다 품질, 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측면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야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나 기업에서는 R&D투자를 확대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노동집약상품 등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해외현지공장건설 등 해외투자방식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하겠다.
넷째, 농업구조의 개선
전형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우리 농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혁신적인 농업구조 개선책의 시행과 지원이 필연적이라 하겠다. 특히 주곡 등 주요농산물은 종래의 영농방식으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농업의 비 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R)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기업농과 영농조합법인 등의 설립으로 영농규모의 확대와 전문화를 기하고, 생산시설의 자동화로 농업기반의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농민과 농촌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정책으로 교육 보건 및 문화시설 등 사회후생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산물 가운데 과수, 야채 등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은 집중 개발 육성시키고 품질의 고급화를 기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다.
다섯째,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국내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은 외국에 비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형편으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 및 실업이 염려된다. 특히 유통, 보험, 통신 분야 등에서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비하는 산업구조조정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선진국의 경영기법이나 제도 등을 연구하여 규모의 경제 및 전문화를 실현해야 하겠다.
지적재산권은 WTO체제하에서 더욱 엄격하게 보호되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겠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술이나 정보를 단순히 모방하는 자세에서 탈피하고 창의적인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민의식의 전환
아무리 훌륭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그리고 국제경쟁력강화 항안도 결국 이러한 행위의 주체인 사람의 의식 여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건전하고 성실한 민주시민의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속의 개인“이라는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갖게하는 “인간경쟁력”의 제고가 과거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따라서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에서 탈피하고, 공존과 공익을 위한 노사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노동의 존엄성”을 인식하여 3D현상을 타파하고, 불로소득을 부끄러워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으므로서 WTO의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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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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