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경제학 ) 기후, 에너지, 환경 분야 주제 - 기후위기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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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학 ) 기후, 에너지, 환경 분야 주제 - 기후위기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재 전세계의 기후 위기
(2) 기후 위기 불평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층들이 발버둥치고 소리지르고 있을때 그 아무도 관심있게 보이지 않았으면서, 당장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서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는 생색을 내기 위한 정책만을 마련해놨으면서, 이러한 정책 역시도 결국 서민들에게 갈 비용 자체를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계급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최근 화석 연료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들이 보고서 내용 자체를 조작하려는 사실이 세계적인 로비 사건으로 집중되면서 자본주의의 노예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상 기후 위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이익만 구해내기 위해서 조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것이다. 최전방에서 국민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 야기의 시초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한다는 대책 사항은 결국 까보면 최하위계층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당장 자신들의 숨통을 틔여달라는 내용 위주이기 때문에 결국 고통은 서민들끼리 분담하며, 시장 경쟁을 유지하게 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림2:독일 정부의 주거용 그리고 산업용 전기 요금 현황 그래프>
위 그래프만 보더라도 세계적인 초기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일의 불평등을 그려내고 있다. 전기요금, 그리고 유류세 등 서민들에게서 뜯어낼 수 있는 세금이란 세금은 모두 올리고 있는 현황인 것이다.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기후 위기를 계속해서 언급하며 노력하자고 말하는 독일 역시도 결국 산업용 전기 요금은 계속해서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인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주거용만 하더라도 2005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1.5배가량이 상승해 있는 것을 볼수가 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현황과 다를게 없다. 전기 요금 인상을 위해서 발전 연료비 그리고 전기 요금을 모두 연동시켜서 함께 계산하겠다는 제도를 수립하였는데,이는 결국 추후 서민들의 전기 요금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물가 상승의 시초를 마련해주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서민에게 직격타가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고로 인해서 막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과 같은 비극을 계속해서 정부가 만들어내려는 셈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이 나서서 협약한 일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역시도 존재한다. 선진국 정부들이 더이상 자국 내에서 쓰레기 자체를 처리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 어디에도 매립지나 처리장을 세울 수 없게 되자, 이제는 하다 못해 쓰레기 역시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벌목으로 인해 살아갈 수 없는 민둥산에 다시 산림 재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당장 도심에서의 온실 가스르 잡겠다면서 갑작스럽게 영토를 확장하여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과 빈민들은 내쫓고 겉만 번지르르한 녹지 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후 위기 자체가 일자리 자체를 위협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 자체를 빌미로 노동 조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또한 교육이 덜 되어있는 계층들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국가 차원에서 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3:온실가스 배출 주범의 현황, 녹색연합 제공>
당장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것은 부자와 그리고 기업체들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혀 서민들과 열심히 살고자 하는 빈민들이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만 보더라도 상위 11개 그룹, 우리가 즉 다시 돌려 말하여 얘기하는 대기업들이 모두 이러한 기후 변화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3. 결론
이런 식으로 계속 기후 위기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당장 지구에서 모두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 모두가 자연 재해로 함께 재가 되고 또 흙이 되어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러한 자연 재해로 인해서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불평등이 계속될거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만 보더라도 사실상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것은 큼직한 줄기들이 있지만, 모든 국가가 다름 없이 그 원인을 모두 서민에게 묻고 그리고 그 책임을 서민에게 물으며, 그 해결 비용의 부담 역시도 서민에게 돌리고 있다. 자신들에게 오는 피해는 최소화 시키며, 서민들에게 여러가지 예시를 들면서 모든 요금이나 해결 비용을 올리는 것을 합리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생각하고 또 선택해야만 한다. 탐욕과 욕심은 잠시 버려두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지속하였을 때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환경을 물려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물려줄수 있을 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혼돈된 질서에 대해서 정립하고 정리하여야 하고 새로운 질서의 체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착취를 멈추며, 경쟁 사회로 야기된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때, 우리 모두가 몸담고 있는 지구 역시도 정화되고 또 자신만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순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이 모든게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하고 또한 이 구조 자체를 해체하려는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기후 위기의 대응책은커녕 위기를 계속해서 진행시켜서 더욱 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지도 모른다. 이 위기를 인식해서 누군가 먼저 나서서 행동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지가 모든 위기 대응 행동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4. 참고문헌
- 김병권, 책숲,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2020
- 장호종, 책갈피, 기후 위기, 불평등, 재앙, 2021
- 정유진, 경향신문, 쪽방촌 주민 A씨의 가난, 2020
-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 2000~2019년 세계 재해 보고서, 2020
- 더글러스 러미스, 녹색평론사,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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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에너지,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