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소개글

법률 )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본문내용

저작물로 분류하기 어렵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중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육하원칙에 따라 일어난 사건을 나열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을 방송사의 뉴스가 단순한 사실보도가 아닌 인터뷰 및 의견과 같은 창작자의 개성이 개입된 재구성된 보도내용인 것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갑이 임의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을 방송사의 뉴스를 게시한 것은 을의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갑이 을의 취재에 응했다고 하여 을의 저작물에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정리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갑은 을 방송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갑이 을 방송사의 뉴스영상으로 인해 얼마만한 이익을 얻었는지, 그가 얻은 영업이익 중 뉴스저작물의 이용에 의한 기여도의 비율이 얼마인지, 또한 이 동시에 을 방송사는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 추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갑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도 입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참고자료]
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07001&caseId=case-007-00269
2) 채권자대위권, 법령용어사전, 현암사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3) 민법 제405조 제2항
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405%EC%A1%B0
4)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B%A487235
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0%EB%8B%A427343
6)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folderId=008002&caseId=case-008-00082
7)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AF%BC%EB%B2%95&jomunNo=543&jomunGajiNo
8) 형성권, 법령용어사전, 현암사
https://www.law.go.kr/lsTrmSc.do?menuId=13&subMenuId=65
9) 민법 제145조 (법정추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45%EC%A1%B0
10) 집주인 탈세하면 내 전셋집 경매로 넘어간다…\"보증금 떼일 수도\", 조선일보, 2014.11.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8/2014111803267.html
11) 부동산 경매시 전세금반환 확정일자 따라 배당순위 바뀐다, 세정일보, 2021.07.14.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17
12) 의정부지방법원2013가단43550 판결
https://casenote.kr/%EC%9D%98%EC%A0%95%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0%80%EB%8B%A843550
13)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14)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합헌\', 법률신문, 2020.11.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65471
1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28007
16) [SW법 바로알기 42] 게임 콘텐츠의 표절 판단기준③, 디지털데일리, 2014.4.2.
https://www.ddaily.co.kr/news/article/?no=116944
17) [단독] 대법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 저작권 침해 아니다\"...소송 최종 종결, MTN 뉴스, 2018.9.19.
https://news.mtn.co.kr/news-detail/2018091913574246160
18)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A0%80%EC%9E%91%EA%B6%8C%EB%B2%95&jomunNo=7&jomunGajiNo=0
19)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EC%A0%9C126%EC%A1%B0?c=&d=20110614&h=&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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