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②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후, ③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 다음, ④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 중 ①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② 이것이 자신의 삶 또는 주변 인물의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 후, ③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을 사회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 다음, ④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시작되었기에 두 법률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나 이 방법 역시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해당 법률을 강화해야한다.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스토킹 행위의 범위, 정의를 더욱 확대하여 명확하게 하며 스토킹의 행위 유형으로 현재 열거된 행위에 상대방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동, 상대방,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감시, 추적하거나 감시, 추적당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행위, 상대방, 그와 밀접한 관계의 사람을 사칭하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의 사람의 정보를 권한없이 변경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는 행동 등 다양한 스토킹 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김정혜, 박보람, 정다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3. 결론
2021년 3월 25일, 노원구의 중계동에서 세 모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여성을 스토킹하던 범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는 312건에서 2019년에는 583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이며 우리나라의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개인적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범죄가 발생하며 행동의 특징들을 나누어서 보았을 때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인다.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범위가 가해자의 확실한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처벌은 아직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또 다시 같은 가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해도 재신고 사건을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2.7% 정도로 스토킹 범죄는 경시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스토킹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 문제들로 인하여 스토킹이 점점 증가하고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개념 정립과 법적,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 참고문헌
1)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박철현, 이상용, 진수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 스토킹 엄벌...사실혼 여성 스토킹, 가족 폭행한 남성 구속 기소. 김규현. 한겨레, 2022.10.28.
3) [단독] 서울시, 전국최조 ‘스토킹 범죄자 상담치료’도입. 최상수. 뉴스핌, 2022.04.22.
4)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김정혜, 박보람, 정다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5) 인간과사회. 정준영, 백영경, 정태석 지음. 출판문화원. 2021

키워드

인간과,   사회,   근래,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