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부담금제도 보고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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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용자부담금제
도시재정 조정제도

본문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채
1)지방채의 개념
지방채는 도시정부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며, 그 이행은 보통 복수의 회계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 형태는 증서 차입 또는 증권 발행의 형식을 취하며, 지방채에 일시차입금을 포함할 수도 있다.
2)지방채의 기능과 요건
지방채는 도시정부의 차입금이지만 경상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거대한 투자사업이나 비상시 재정 수요를 금융적 수단으로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채가 수행하는 기능
① 도시정부의 세입은 안정적인데 반해 세출은 매우 불안정하다. 이때 보통 많은 재원이 필요한 자본적 지출을 위해 도시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의 조세부담과 마찰을 최소화 하고 향후 사업수입으로 이를 상환토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② 도시정부가 경제적 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경기과잉일 때는 지방채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흡수 하는 등 경기를 조절
③ 도시정부가 지하철, 상수도 등 내구적 공공재를 공급할 경우 그 편익은 대부분 세대 간에 또는 주민 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당해 연도의 시민에게 조세로 부과하면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한다면 그 상환은 세대 간 또는 주민 간에 이전되므로 비용부담의 형평성
④ 중앙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물가나 고용안정을 기하려고 하는 경우 도시정부의 재정정책이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지방채는 탄력적 이용이 특징이므로 도시정부가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 유기적보조를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지방채는 장래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도시정부의 재정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투자사업: 도시정부가 수행하는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등 내구적 공공재의 투자사업에 지방채를 통해 지출하는 경우 투자사업의 편익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다. 공급재원을 모두 조세에 의존한다면 비용부담 시점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므로 편익 향유와 비용부담 간의 형평성이 침해된다.
② 세원개발 :도시정부가 세외수입을 늘리려는 사업이나 활동에 지방채로 재원을 마련하고 나중에 분양금 또는 사용료(사용자부담금)를 받아 차입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③ 긴급지출: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을 부담하기 위해 차입을 한다.
④ 만성적인 적자재정의 보전: 재정적자로 압박을 받을 때 재정의 건전성을 가하기 위해 차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채로도 치유가 안 될 경우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⑤ 현금관리의 필요: 도시정부는 세수 발생이 회계연도내의 지출과 비교하여 균일하지 못할 때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일시적인 현금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연도 내 수입을 예상하여 차입한 후 그 차입금으로 지출하고 수입발생시 상환한다.
⑥ 차환목적: 과거에 발행한 지방채를 차환할 목적으로, 현재의 상환 일정을 연장할 목적으로, 상환 기일 내에 갚지 못할 때 차환할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러나 도시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⑦ 특정 공공사업의 재대부: 차입자본으로 경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시정부는 민간기업이 수행할 공공목적의 자본투자사업에 자금을 재대부하기 위해 차입한다.
3) 지방채의 종류
(1) 상환기간
-단기채는 보통 한 회계연도 내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차입으로 이는 일시차입금이라고도 부른다
-장기채는 상환기간이 한 회계연도를 넘는 차입으로 보통 자본재의 획득, 건설, 개-보수를 목적으로 발행하는데 획득하려는 자본재의 내구연한과 일치하게 발행한다.
(2)상환보증방법
-일반채는 도시정부의 일반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이 상환보증재원이 되는 차입이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발생한다. 그리고 도로나 하천 재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원리상환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한다.
-공기업채는 지방공기업 활동의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특정재원이 상환보증재원이 되는 차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상하수도 병원 등 공기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며 원리상환금은 해당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발행형식
-증서차입채는 차용증서에 의한 차입으로 기명채권의 성격을 갖고 시장유통성이 없다.
-증권발행채는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차입으로 대부분 무기명채권으로 시장유통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증권발행채는 다시 발행방법에 따라 모집, 매출, 교부의 3가지 방법이 있다.
-모집방법은 지방채 증권에 대해 청약서에 의해 응모자를 모집하고 모집이 완료된 때 현금의 납입을 받고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매출방법은 지방채 증권에 대해 상환기일, 이자율 등 소요사항을 공고한 후 매수 청약을 한자에게 현금과 교환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교부방법은 교부공채라고도 하는데, 지자체가 현금을 지급대신에 차후 연도에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이다
(4)상환방법
-일시상환채는 만기일에 전액을 일괄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외국은 흔히 감채적립기금에 원금상환의 일정부분을 매년 적립하여 상환만기의 자금 압박을 피하고 있다.
-분할상황채는 상황만기가 20년인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1년내지 20년의 각 년도의 채무를 각각 독립된 공채로 보아 매년 갚아나가는 것이다. 이는 다시 원금 상환액수에 따라 그 금액이 동일하면 균등 상환채, 동일하지 않으면 불균등 상환채로 나뉜다.
지방채는 도시정부의 채무이므로 재정운영의 자율성원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연초승인과 그 승인의 한도내에서 시의회의 의결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발행계획과 승인단계는 안전행정부에서 발행단계는 시의회에서 집행 및 상환단계는 도시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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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부담금제도,   사용자부담,   민간부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