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및 기본이념과 운영원칙,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 및 사회보험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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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및 기본이념과 운영원칙,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 및 사회보험 일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1) 베버리지 보고서(1942)의 사회보장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법적 개념
　3)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운영원칙
　1) 사회보장의 목적
　2)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운영원칙

3.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
　1) 사회보장 제도의 분류
　2)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
　3) 사회보장 제도의 비용부담

4. 사회보험 일반론
　1)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성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① 보험성 : 공통의 위험에 대비해 공동부담을 한다.
② 강제성 : 불균형한 생활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수평적, 수직적 재분배를 한다.
③ 부양성 : 국가, 기업,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금을 경감한다. 이는 적절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오게 한다.
(2) 사회보험의 필요성
- 어떤 위험이든 그에 대한 보험을 사적 시장에 맡겨 둘 경우, 역의 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이 나타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을 실시
- 이 외에 위험발생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위험은 민간시장에서 보장할 경우 재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 보험상품으로 제공되기 어렵다는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큰 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단위당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해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지지되고 있음
(3) 사회보험의 체계
① 재원 : 기여 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한다.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자영업자의 기여금
② 대상 :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보편주의에 입각).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강제 적용의 원리가 적용된다.
③ 급여 : 소득 정도(이전의 기여정도) 및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급여의 양이 정해진다.
④ 급여자격 : 사망, 실업, 부상 및 질병, 노령 등 각 사회보험이 보장하는 사회적 위험에 기초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4)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시기
산재보험(1963년) → 의료(건강)보험(1977년) →
국민연금(1988년) → 고용보험(1995년) →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5) 사회보험과 관련 영역과의 비교
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한다.
- 프로그램 비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한다.
②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가입
강제적, 비선택적
임의적, 자발적, 선택적
원리
사회적 적절성의 원리에 입각
개인적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
보험자와
피보험의 관계
제도적, 법적관계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관계
보험료 부과
평균적 위험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
개별적 위험 정도와 급여수준에 따라 부과
보호수준
최저생활을 고려한 수준
요구와 능력에 의해 결정
물가상승에 대한 보장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가치의 변동을 보장
물가상승에 대한 보장이 어려움
차별요소
복지요소로서 사회적적절성과 보장성강조
보험요소로서 개인적 공평성과 효율성강조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성
(1) 공공부조의 특성
①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
② 공공부조의 대상자의 경우 항상 사회적 보호를 결정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일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며, 공공부조는 사회가 인식하는 개인의 개별적 욕구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음
③ 공공부조의 재원조달은 일반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대체로 누진적인 조세수입에 의존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상
모든 국민
빈곤층
재원
법으로 정해진 기여금, 부담금
(일부는 조세)
조세
수급권리
법적 권리성이 강하고 구체적이다.
법적 권리성이 추상적이다.
자산조사필요성
불필요
필수조건
소득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기능이 큼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큼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
①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인적 기능과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 가족과 개인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등, 사후적인 성격에 초점을 두고 있음
②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의 내용적으로 경제보정에 덧붙여 비경제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적, 구체적, 개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기능적 특징을 갖고 있음
③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가속화됨으로써 특히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전문 서비스 만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참고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란 용어에는 일관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보장 용어에 대한 정의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의 개념,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개념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목적, 기본이념 및 운영원칙
사회보장의 목적은 기본생활보장과 소득재분배,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등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의 목적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며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운영원칙은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고, 형평성유지와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3.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에는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 비기여, 자산조사 프로그램, 기여, 비 자산조사 프로그램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비용은 국가와 국민이 나누어 부담한다.
4. 사회보험 일반론
사회보험의 특성은 보험성, 강제성, 부양성등이 있으며 사회보험의 체계는 재원, 대상, 급여, 급여자격 등이 있다.
공공부조의 특성은 곤란한 자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에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은 비경제적 보장을 개인적 기능과 적응상의 문제가 있는 가족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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