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을 중심으로 A+

소개글

정부혁신을 중심으로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3

2. 행정혁신의 본질과 방법 ․․․․․․․․․․․․․․․․․․․․․․․․․․․․․․․․․․․․․․․․․․․․․․․․․․․․․․․․․․․․․․․․․․․․․․․․․․․․․․․․․․․․․․․․․․․․․․․․․․․․․․․․․․․․3

3 품질행정 경영혁신 ․․․․․․․․․․․․․․․․․․․․․․․․․․․․․․․․․․․․․․․․․․․․․․․․․․․․․․․․․․․․․․․․․․․․․․․․․․․․․․․․․․․․․․․․․․․․․․․․․․․․․․․․․․․․․․․․․․․․․․․․․․․․5

4. 행정기획의 과학적 효율화․․․․․․․․․․․․․․․․․․․․․․․․․․․․․․․․․․․․․․․․․․․․․․․․․․․․․․․․․․․․․․․․․․․․․․․․․․․․․․․․․․․․․․․․․․․․․․․․․․․․․․․․․7

5. 주민참여 열린행정․․․․․․․․․․․․․․․․․․․․․․․․․․․․․․․․․․․․․․․․․․․․․․․․․․․․․․․․․․․․․․․․․․․․․․․․․․․․․․․․․․․․․․․․․․․․․․․․․․․․․․․․․․․․․․․․․․․․․․․․․․․․․8

6. 행정서비스 마케팅법 ․․․․․․․․․․․․․․․․․․․․․․․․․․․․․․․․․․․․․․․․․․․․․․․․․․․․․․․․․․․․․․․․․․․․․․․․․․․․․․․․․․․․․․․․․․․․․․․․․․․․․․․․․․․․․․․․․․10

7.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10

8 선진국의 새로운 국가행정모형․․․․․․․․․․․․․․․․․․․․․․․․․․․․․․․․․․․․․․․․․․․․․․․․․․․․․․․․․․․․․․․․․․․․․․․․․․․․․․․․․․․․․․․․․․․․․11

9. 선진국 국가행정 모형의 문제점 비판 ․․․․․․․․․․․․․․․․․․․․․․․․․․․․․․․․․․․․․․․․․․․․․․․․․․․․․․․․․․․․․․․․․․․․․․․12

10 선진국의 지자체 행정혁신 사례 ․․․․․․․․․․․․․․․․․․․․․․․․․․․․․․․․․․․․․․․․․․․․․․․․․․․․․․․․․․․․․․․․․․․․․․․․․․․․․․․․․․․14

11 결론 ․․․․․․․․․․․․․․․․․․․․․․․․․․․․․․․․․․․․․․․․․․․․․․․․․․․․․․․․․․․․․․․․․․․․․․․․․․․․․․․․․․․․․․․․․․․․․․․․․․․․․․․․․․․․․․․․․․․․․․․․․․․․․․․․․․․․․․․․․․․․․․․․․․․․․․․․․․․16

참고문헌․․․․․․․․․․․․․․․․․․․․․․․․․․․․․․․․․․․․․․․․․․․․․․․․․․․․․․․․․․․․․․․․․․․․․․․․․․․․․․․․․․․․․․․․․․․․․․․․․․․․․․․․․․․․․․․․․․․․․․․․․․․․․․․․․․․․․․․․․․․․․․․․․․․․․․․․․․․․18

본문내용

여 공공사업을 민간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혁신을 통해 4천만 달러나 절약할 수 있었다.
상하수도, 고체폐기물처리, 재활용분야 등 세가지 분야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공공사업의 행정분야를 민영화는 물론 군청이 직접운영하는 부서까지도 관리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 성과급 보상제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는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정신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푠시행 중 불만이나 반대가 거세었다.
그러자 참여유도를 위해 성과급 보상제도를 실시하려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제공과 보상기대 및 실시 등 양적, 질적인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보상금은 최고 1000달러까지 수여함으로써 개인적, 경제적인 측면과 조직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의 기술적인 측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3) 유효토지개발계획 시민참여
미국 애리조나주 피마카운티는 법인화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종합계획수립과정에 시민들이 정보를 받기 위해 ‘토지사용개발과정에 대한 시민 가이드 종합계획’이란 뉴스레터와 안내책자를 정기적으로 배부하였다.
그 결과 시민참여는 13~15명의 주민과 지주 중에서 지명된 6명으로 구성된 토지사용부문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계획과 농촌개발계획을 지도하며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정보, 개별지원,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 등을 공급하고 분기별 회의에 참석했고 이로서 자치성을 실천하고 있다.
2) 지역개발사업
(1) 포도재배를 통한 지역성 고양
프랑스 suresnes시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진 포도재배 전통을 최근 수년 동안의 연구로 다시 부활시켜 상당한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포도주 판매, 각종 기념식, 포도주 시음대회 등의 거리축제를 통해 이미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수익증대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2) 주민발의 도시개발계획수립
미국의 워싱턴주 시애틀시는 시민들이 발의한 프로젝트에 자금과 인력을 공급해 주는데 ‘주민동의 기금’은 주민들로부터 프로젝트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한다. 간단한 프로젝트에는 모두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3) 사회복지실태
(1)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사회생활 지원
미국의 산타바바라는 신체장애와 정신장애자 들에게 휠체어를 탄 채로도 참여 가능한 위락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125명의 자원봉사자가 이 행사를 돕고 연간 3000명의 지원자 중에서 3분의 1은 의사, 병원, 재활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예산은 관리자와 4명의 실무자급여로 연간 9만달러 이하이고 추가 모금은 현금이나 기타 기증으로 5만달러를 조성한다.
(2) 조건부 내집마련지원
미국 오클라호마주는 인구 1만4천명 중에 2천명의 시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소유율이 하락하여 내집마련이 어려워지자 주택마련 자원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비용은 5년간 9만달러인데 은행이 4만5천달러 지원하고 주택지원국도 4만5천 달러를 지원하였고 그 결과로 30가구에게 주택보급과 1800시간의 지역봉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4) 교육, 문화 활성화
(1) 지방지에 고정 칼럼으로 시정보고
미국 콜로라도주는 일상업무 중 세금납부결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자 시개발국장이 1988년부터 격주로 이 지역의 최대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신문사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지면을 무료로 할애한다.
(2) 학교를 지역공동사회에 활용
일본의 교토시는 학교의 신,개축 때에 지역의 열린시민 생애학습, 지역공동 사회활동을 거점으로 정비하거나 자원봉사, 상담, 지도를 담당할 인재확보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상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3) 동요관의 개관
일본의 돗토리현은 ‘동요, 창가의 고향 만들기’의 거점시설로서 동요관을 건설해 출신 음악가들의 업적과 성장케 해준 고장의 지연, 풍토를 홍보함으로써 이미지 향상 도모와 특색있는 지역문화 진흥을 꾀했다.
11. 결론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전통적 행정관리에서 추구되는 가치가 비판을 받는 가운데 새로운 행정관리 방식이 모색되고 행정의 중점적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를 통해서 행정업무 및 서비스의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행정국가모형과 사례들을 알아보았다. 기존의 비효율성을 띄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정부 추구, 시장주의, 성과주의적, 고객만족도 지향, 기업가적 정부 등 정부에 사기업에 경영기법을 도입한 민영화의 원리는 효율성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의 논리는 정부의 독점체제를 완화시키고, 행정의 관리기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탈 관료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물론, 이러한 경영화의 기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정치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여건조성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논리는 행정의 본질적 기능을 가이드 할 준거틀로서는 완벽하게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주된 기능은, 국민다수가 잘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장의 논리란 기본적으로 경쟁을 강조하고, 효율을 강조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경쟁패러다임이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소수의 승자와 절대다수의 패자를 유발할 뿐이다. 이와 같은 구도는,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민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리를 시정하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가이드 하는 것은 분명 시장의 논리가 아니고, 어떤 다른 논리일 것이다. 향후 행정학자들의 임무는 그러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태룡, 행정개혁의 연구경향, 서울행정학회, 2013
김현준, 행정개혁의 공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2012
김정렬, 행정개혁의 역사와 모형, 한국사회역사학회, 2008
이덕로, 행정개혁:가치와 지향, 한국국정관리학회, 2012
윤영근, 국가유형과 행정개혁의 관계,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안병철, 행정개혁의 성과와 유형, 한국거버넌스학회, 2008
하혜수, 신공공관리론적 지방행정개혁의 성과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김현석, 국민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개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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