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신한일어업협정 개요
2) 신한일어업협정 이슈
3) 신한일어업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신한일어업협정의 결과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협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를 주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명하지 못한 채, 독도 인근의 자원까지 일본에게 나눠준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본은 이미 독도를 자신의 영유권이라 생각하며 신한일어업협정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본을 대응하지 못한 채, 우리의 많은 이익을 포기하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협약을 맺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하고,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아직까지도 신한일어업협정이 폐기되고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포함시켜 배타적 어업수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맺은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얻고자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우리나라와 협상도 없이 EEZ를 설정해버린 선례가 있다. 국제사회의 규약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강하게 나서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겠으나, 일본처럼 더욱 전략적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도를 일본잉 영토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만들면서까지 EEZ를 확보하려는 일본의 노력만큼 이상으로 우리는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국제사회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신한일어업협정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그 시간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내어준 것은 정말 많을 것이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독도가 우리의 EEZ였다면, 풍부한 해양 자원을 우리가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일어업협정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신한일어업협정이 3년마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국제사회를 통해 독도가 우리의 영유권임을 확신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일본과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공동어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벗어나고 우리의 합당한 권리를 찾는 것은 중요하다,
4.참고문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최종검색일: 2022.10.6.>,
-이재언, 한국의 섬 경상남도·경상북도, 이어도 출판사, 2021.
-매경닷컴, 독도, 매일경제, <최종검색일: 2022.10.6.>,
-두피디아, 신한일어업협정, 두산백과, <최종검색일: 2022.10.6.>,
-이장희, 독도 영유권, 실효적 지배를 위한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통일뉴스, 2022.10.5.,

키워드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국가간,   다양한,   통상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