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설명해보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소개글

기본권의기초이론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설명해보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권과 기본권
1) 헌법적 관점에서의 인권과 기본권 차이점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기본권의 충돌 현상
1) 헌법적 해결방안
2) 기본권 제한에 따른 과잉금지의 원칙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조치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억압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피하고 더 완화된 수단 또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입법기관이나 입법자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들을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발견해야 한다.
④ 법익의 균형성 : 어떠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그냥 두어서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고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이 더욱 크거나 최소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대표적인 판례로는 ‘금연구역 지정 사건’(2004. 08. 26. 헌법재판소, 2003헌마457), ‘경비업자의 모든 겸업 금지 위헌 판결’(2002. 04. 25. 헌법재판소, 2001헌마614) 등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공익을 위한 법이므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경비업자의 겸업 금지는 공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다.
종종 과잉금지의 원칙과 규범조화적 해석이론, 곧 실제적 조화의 원리는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둘은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기본권과 공익의 충돌이라면, 실제적 조화의 원리는 기본권끼리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본권의 충돌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면 기본권 충돌이라는 현상의 특수성이 배제되며 청구한 주체의 기본권이 우위에 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재함에 따라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에 침해받을 수 있던 국민의 기본권은 그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지만 보호받고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기준으로 삼는 사항인 만큼 방법은 적정한지, 피해는 최소화한 것인지,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균형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국민의 권익에 소홀하지는 않은지 신중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9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 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기본권론』, 이희훈, 박영사, 202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기준과 입법상의 유의사항」,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제2000-2호(통권 제98호), 2000.06
「지평지성 헌법소송 Newsletter-과잉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 박성철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2년 4월 제1호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全員裁判部 [映畵法제12조등에대한憲法訴願] [헌집3, 289]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0%ED%97%8C%EB%A7%8856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2000헌마156 전원재판부 [국회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헌집12-2, 258]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0%ED%97%8C%EB%A7%88156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 [헌집13-2, 714]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9%ED%97%8C%EB%A7%8849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권침해의 의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4&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지식-입법 기준/편람, 1. 실체적 내용에 관한 헌법 원칙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8&astClsCd=CF0101
\'기본권\', 인권과 어떻게 구별될까, 박성철, 오마이뉴스, 2006.01.0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03429
기본권 충돌과 해결방법, 법률신문 법률정보, 생활법률상담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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