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통제권

소개글

국회의 국정통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헌법기관의 구성과 존속에 관한 권한(국회의 인사권)
3. 탄핵소추
4. 국정감사권 및 국정조사권
5.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통제권
6. 특별검사제도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본문내용

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iv)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v)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다
4)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권,질문권
(i)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ii)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답변요구를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나아가서 이들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의원내각제 내지 이원정부제적인 요소로서,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해임건의권과 더불어 국회의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추궁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iii) 국회가 국무총리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발의하기 위하여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써 할 수 있다.
(iv) 또한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 외교,국방정책수행에 관한 동의권
국회는 중요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 또한 국회는 선전포고,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6)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있어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특별검사제도
1) 의의
(i)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의혹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주도하여 검찰청법의 검사가 아닌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ii)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이래 열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개별적인 법률으 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2) 특별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찬반론이 전개되어왔다.
(1) 찬성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로서 검찰의 미흡한 수사 및 불기소처분 등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권력형 부정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권력남용 방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권력분립원칙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반대론
특별검사제도는 검사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과 법류에 의하여 보장되는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정략적 차원에서 특별검사제를 실시하여 정치적 여론재판이 지속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국정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며 권력분립원칙이 훼손되고 특별검사의 무리한 수사로 국가기밀누설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3) 검토
(i) 미국식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없다
(ii)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과정에서 권력형 비리의 수사에 제3의 수사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개별사건법률을 통하여 특별검사제도를 시행하여왔다.
3) 종전 개별법으로 제정된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
(i) 특별검사제도가 여야 사이에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 왔다.
(ii) 수사대상 및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한점됨으로써 실체적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iii) 권력분립적 견지에서 비록 준사법권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권한인 검찰권이 입법부인 국회에 의하여 좌우될 우려가 있다.
4) 일반법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개별사건법률에서 일반법의 제정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별적 특별검사법 제정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추천권자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지속되었다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i)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ii)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iii)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iv)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v) 한편 특별검사법과는 별도로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애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감찰관법이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5) 또 다시 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등 개별사건 특별검사법의 제정
(i) 일반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드루킹 의혹에 따라 새로 개별사건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였다.
(ii)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조직
(i)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립되었다.
(ii)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2) 공수처의 권한과 수사대상
(i)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가진다. 다만, 공수처 수사 사건 중 판,검사나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ii)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란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정무직 공직자,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키워드

헌법,   국회,   국정통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