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우수사례 연구 기업지배구조 중요성과 형태 선진국 기업지배구조 비교분석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소개글

기업지배구조 우수사례 연구 기업지배구조 중요성과 형태 선진국 기업지배구조 비교분석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업지배구조 정의

2. 기업지배구조의 형태

3.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4. 기업지배구조의 중요 구성요소

5. 기업지배구조 우수사례 연구
(1) SK 커뮤니케이션즈
(2) KT&G
(3) 소니 SONY

6.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의 차이점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한국

7.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1) 문제점
(2) 해결방안 제시

8.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신주 발행이나 주식연계증권(CB, BW 등) 발행 등을 통해 계열사 지분을 저가로 인수하게 해서 여타 주주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주식을 저가로 지배주주에게 매도하거나 지배주주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 지배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전혀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회사이면서 출자한 경우
2) 회사기회의 유용
이사, 경영진 및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이를 자신이 대신 수행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
3) 지원성 거래
그룹 계열사가 그룹 오너의 개인 출자 회사와 독점적 거래를 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이익을 올려주는 행위.
(2) 해결방안 제시
문제성 거래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자발적인 원상회복이다. 부당주식거래로 보유한 지분의 경우 소각을, 회사기회의 유용 및 지원성 거래의 주체가 되는 회사는 계열사가 합병 또는 지분인수로 내부화하여야 한다.
자발적인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고 있는 지배주주와 회사의 이사회가 문제성 거래를 문자 그대로 문제로 인식하고, 다른 한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손실을 끼치고 있는 행위라는 인식하여야 한다.
결국 자발적인 해결은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고 이사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추궁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이사회에 대한 내부적인 인센티브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이사의 책임추궁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재벌구조의 파행성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하게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이사나 지배주주가 이해관계 당사자로 참여하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수단을 정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이사 및 지배주주가 충성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자기거래 규제와 회사기회 유용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상법에서 자기거래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회사기회의 유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즉, 이사 및 지배주주는 사전 공시 및 승인 획득 의무 이외에 거래의 완전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주주대표소송 등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8. 결론 및 느낀점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한 기업의 성장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선진국을 벤치 마크하려 했지만 그것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미식도 아니고 독일, 일본식도 아닌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그저 황제식의 기업지배구조가 대다수였다. 사실 한 기업이 CEO만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것인양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황제식 기업지배구조를 고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와 같은 외적 제도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의 실질적인 지분율은 별로 높지 않았지만, 계열사의 지분율을 모두 합치면 그 수가 방대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분율이 높지 않은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의 자산을 통제하고 다룸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하기 위해 계열사 간에 주식을 나눠 갖는 형태를 취해왔다. 순환출자를 풀어야 한다면 대기업 상당수는 적대적 M&A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며, 그 여파로 인해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 혼자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한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과 기업 사이의 불신과 마찰은 파업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야기시킨다.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야 말로 올바른 기업지배구조라 생각한다.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소유참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에의 참여가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참여가 있을 때 노사관계의 질적 발전을 일구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때 기업은 더욱 효과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참고자료
대규모 기업집단 체제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방향, 신현한
Tobin-Q와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이우연
기업가치와 대주주 지분율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우택, 장대홍, 김경수,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사례,   회사지배구조,   재벌,   기업지배체제,   기업지배구조 중요성,   기업가치,   한국기업,   기업윤리,   KT&G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