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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1. 워크아웃(Workout)
2. 합병
3. 영업양도
4. 감자
5. 대출금 출자전환
6. 기업의 분할(분사)
1) 개념 및 기능
2) 회사 분할의 실무적 형태
3) 상법개정안상의 회사분할제도

Ⅲ. 기업구조조정의 원칙

Ⅳ.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1. 부실기업 퇴출
2. 재벌그룹간 사업교환(빅딜)
3. 경영 감시와 견제, 재무구조 개선
1) 경영 투명성 및 경영 책임성 관련
2) 상호채무보증 금지
3) 재무구조 개선
4) 기타 - 핵심기업 설정
4. 재벌 지배 구조 강화
1) 지주회사 허용
2)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5. M&A 활성화

Ⅴ. 기업구조조정의 사례
1. 지배주주 고통분담
2.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3. 재무구조 개선
4. 핵심부문의 설정
5. 지배구조 개선
6. 고용안정

Ⅵ.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경영의 문제점과 방향
2. 전략적 경영개선의 방향
3. 노동시장정책과 노동개혁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금흐름의 기준, 사업구조의 재구축, 구분회계를 기초로 하는 사업부제로의 본격적인 실시 등으로의 설정으로 요약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경영개혁의 성공원칙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재무전략은 경영자기능의 활성화와 자기자본의 충실화(부채비율<200%), 재무공학과 금융상품활동 등의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고, 둘째 조직전략으로는 수평조직의 형태에서 지급이나 위계에 무의미성을 강조하면서 Network형 내부시장거래를 중시하는 경계없는 조직운영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셋째 인사전략으로는 평생직업을 기초로 하는 시가주의와 퇴직의 선택, 성과급과 연봉제 등의 실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전략적 기업의 구조조정방향으로 제시된 것인데, 실천면에서 초점이 희석되거나 실천의 템포를 늦춤으로서 전체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창조경영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로의 혁신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즉, 가치창조경영차원에서는 손익위주의 경영에서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사업에 대한 성공기준을 매출액, 시장점유율, 경상이익을 부가가치로 바꾸고, 투자자산의 수익성과 효율성 재고를 위한 대차대조를 경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가치중심에 의한 경영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중심의 경영체제는 의사결정시스템의 개혁과 지배구조에 대한 혁파, 전문적인 이사회의 구성과 기업성과 위주의 경영체제로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경영개혁의 방향으로 사업구조와 재무구조, 지배구조, 고용구조 등 4대 경영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우선순위의 결정에 따른 순서결정, 그리고 처리 및 개혁의 당위성, 국가경제차원에서의 신속정확성이 전제되고 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실천하는 데에는 조정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냐에 따라 그 성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 기업개혁정책을 정한 다음 정부주도적으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동시장정책과 노동개혁의 방향
국내 노동시장은 분단화구조 상태에서 매우 경직되고, 제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은 재벌의 독과점부문과 중소영세하청계열부문 및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문 등으로의 분단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문에서는 재벌의 독과점 부문과 중소영세하청계열부문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정년과 신분보장 연공서열식의 임금체계 등의 보편화로 노동정책이나 개혁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있다. 한편, 재벌의 독과점 부문은 기술혁신의 독주와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숙련된 인력확보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유용인력 확보주의에 따른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소영세하청계열부문에서는 공공부문의 관료적태도와 재벌의 독과점성으로 우수 및 개발인력과 기술의 상실과 유출, 계획적 노동력 확보와 유지차원에서 고용안정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근로자의 진입과 퇴출의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이러한 경직성과 제약성 또는 제한성을 전략적으로 타파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국내적 환경에서 노동시장의 경직화 자체가 대량실업을 유발시켜 사회적 내용의 증대는 물론이고,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임금하락현상의 가시화 또는 일시적인 대량해고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경직화에 따른 정부의 실업대책전략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정책, 특히 실업대책은 전략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책이나 전략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는 구조조정과 해고회피정책의 상충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투명성이 없으며, 셋째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전략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젼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벤처기업의 중요성과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을 인정하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타당한 기준도 없고, 다섯 번째로는 실업대책의 재원조달법이 근시안적이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실업대책 소요예산(7조9천억)중에서 일부(2천6백억 원)만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실현가능 및 충족성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다섯 가지 문제점은 장기적 전략차원으로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외면하고 오직 임기응변식의 단기적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개혁은 단기적 안목보다 장기적인 전략차원에서 근로자의 사회적 기술훈련과 안정적 참여의식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고용안정성 확보는 기능별 유연성을 통해서 국제적 기술과 기능수준의 차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부주도의 기능별 훈련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Ⅶ. 결론
외환위기이후 국내기업들은 불확실한 거시경제적 환경과 도산의 위험 속에서 사업재무의사결정체제 등 경영구조 전반에 걸친 급격한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 특히 국내기업들의 구조조정은 IMF가 요구하는 구조개혁 프로그램과 정부의 대기업정책이라는 외적변수가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기업구조조정과 차별화된다. 구조조정이 기업의 전략적 선택보다는 정부의 구조개혁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채비율 200%, 계열사수 축소, 사외이사 선임 등 정부가 설정한 정책목표변수의 달성 여부가 곧 구조조정의 성과로 간주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었고 혁신능력의 제고나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동태적 효율성의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참고문헌
◎ 백재승, 기업구조조정의 득과 실 : 기업가치와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 2008
◎ 신용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이해, 대한세무협회, 2009
◎ 이상길, 기업구조조정 방안 검토, 대한세무협회, 2009
◎ 임동원,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
◎ 윤남근 외 5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무부, 2010
◎ 황보우, 기업구조조정전략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영향, 서강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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